문서번호 감사담당관-26678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7/25 이창석 협 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22. 1. 4.)에 따라 법 인용조항 및 용어 수정을 위한「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관련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22. 1. 4.)에 따라 법 인용조항 및 용어 수정 Ⅱ 주요내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26453474
20220726045007
본청
감사담당관-26678
D000004586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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