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 요청(위반일 2월 04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 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 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라.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의 대한 특례) 2. 귀 서에서 발부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 통지서는 소방차량의 불가피한 재난 출동 중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소명하며 과태료 부과 면제를 요청합니다.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내용 상황종료시간 비 고 4 4 가. 요청내용 : 과태료 면제요청 1건 나. 위반내용 : 붙임 1. 과태료의견진술서(20220204, 998보2501) 1부. 2. 과태료 면제 요청서 (20220204, 998보2501) 1부. 서 초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광 구급대장 김태훈 119안전센터장 07/25 강경용 협조자 담당자 이현호 시행 방배119안전센터-21547 ( 2022.07.25 ) 접수 ( ) 우 0669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5, 방배119안전센터 (방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582-0119 /전송 02-2187-8235 / iamondari@seoul.go.kr / 부분공개(5,6)
26453321
20220726045007
본청
방배119안전센터-21547
D00000458640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