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958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강수성 심재욱 조남준 07/16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최원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49번, 박형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의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형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요구번호 : 1,049번 1.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35층 룰 관련의견 - 35층 층고제한의 근거 - 재건축, 재개발 등 해당여부 - 35층 관련 제반사항 일체 ※ 가능하면, 2030서울도시기본게획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35층과 관련된 자료를 아래(붙임)와 같이 제출 합니다. ○ 35층 룰 관련 근거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14.5.1. 공고) -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용도지역 도심ㆍ광역중심 지역ㆍ지구중심 그 외 지역 상업, 준주거 복합 : 51층 이상 가능 주거 : 35층 이하 복합 : 5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복합 : 4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준공업 복합 : 5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일반주거 제3종일반 : 주거 35층 이하, 복합 50층 이하 제2종일반 : 25층 이하 제3종일반 : 35층 이하 제2종일반 : 25층 이하 ※ 35층 높이기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국한된 사항임 ○ 재건축, 재개발 등 해당여부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높이기준 적용됨 ○ 35층 룰 관련 제반사항 일체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158P참고) 붙임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PDF파일 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심 재 욱 ☎2133-8323 담당자 강 수 성 작 성 일 : 2020. 7. 17.
26451519
20220726045007
본청
도시계획과-9589
D000004039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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