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3795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이경훈 김동철 代김동철 07/22 하종현 -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공사 - 사업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검토 보고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공사 - 사업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검토 보고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구간의 외부출입구 및 환기구 규모조정 등에 따른 실점용 면적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보고 드림 □ 사 업 개 요 ㅇ 위 치 : 강동구 상일동역 ~ 서울시계 (전구간 : 상일동역 ~ 서울시계 ~ 하남시 창우동) ㅇ 규 모 : 연장 1.1km, 정거장 1개소(차량기지 입출고선 포함) (전구간 : 7.7km, 정거장 5개소) ㅇ 사업기간 : 2015. 3. ~ 2022. 8. 31. ㅇ 총사업비 : 3,765억원 (전구간 : 9,810억원) □ 사업계획 변경현황 ㅇ '14.08.19. : 사업계획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8호) - 3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규모 : 0.58km) ㅇ '15.04.01. : 사업계획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 - 3공구 사업계획 승인 (사업규모 변경 : 2.1km) ㅇ '15.08.03. : 사업계획변경(2차)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 - 1~4공구 사업계획 승인 (사업규모 변경 : 6.1km) ㅇ '15.08.13. : 사업계획변경(3차)승인(경기도고시 제2015-154호) - 3공구 사업계획 변경 (편입면적 변경) ㅇ '15.11.27. : 사업계획변경(4차)승인(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2호) - 1공구 사업계획 변경 (실시설계결과 반영) ㅇ '15.12.31. : 사업계획변경(5차)승인(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55호) - 5공구 추가 (사업규모 : 6.1km → 7.7km) ㅇ '16.~'19. : 사업계획변경(6~10차)승인(경기도구간 변경고시) - (경기도고시 2016-130, 2016-159, 2017-66, 2018-182, 2019-5017) □ 금회 변경내용 ㅇ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구분 사업면적(㎡) 비 고 계 수용 지하사용 당 초 33,484.0 9,486.0 23,998.0 변 경 34,016.2 10,522.0 23,494.2 증 감 증)532.2 증)1,036.0 감)503.8 증)1.59% □ 검 토 내 용 ㅇ 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 변경, 토지분할 및 합병에 따른 지적변경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 (사업면적 1.59% 증가) - 1,2,4번 출입구 변경 (도시철도토목부-7799, '16.6.22) - 환기구 #1 덕트위치 변경 (도시철도토목부-8818, '17.7.5.) ㅇ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에 의거 승인권한이 서울시에 위임된 사항임 [ 도시철도법 ]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도시철도법시행령 ] 제28조(권한의 위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3. 19.> 1. 도시철도건설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인 경우에 해당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 제1항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도시철도 부지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과 그 범위에서의 도시철도시설의 위치 등의 변경 나. 가목의 변경사항에 대한 법 제7조 제6항에 따른 고시 ⇒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사항에 대해 열람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고 도시교통실에 승인요청하고자 함. □ 향 후 계 획 사업계획(변경) 열람공고 (20일) (신문 및 시보공고)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본부 → 교통실)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교통실) 지형도면 고시의뢰 (본부 → 시설계획과) 붙임 : 사업계획변경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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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043006
본청
도시철도계획부-23795
D000004585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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