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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811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미화 우효정 하영태 代하영태 전결 07/22 정수용 협 조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설문조사 응답자 사례금 지급계획 2022.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문조사 응답자 사례금 지급계획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연구 참여 활성화 및 기초 수집 데이터의 질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 응답자 대상 사례금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의 표본 이탈 방지 및 연구 참여도 제고를 위해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필요 ㅇ 유사 설문조사,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설문조사 응답자 대상 사례금 지급기준 마련 필요 - 설문조사 응답자 사례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참여에 대한 유인 제공으로 표본 이탈을 방지하고 연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질 제고 □ 지급개요 ※ 1단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약 1,500가구(소득지급 : ’22.7월~’25.6월, 연구: '22~'27년) ※ 2단계 : 기준 중위소득 50-85% 약 900가구((소득지급 : ’23.7월~’25.6월, 연구: '23~'27년)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 근거 ㅇ「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세부 실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21.11.2),「2022년 서울 안심소득 성과평가 연구 계획」(서울시복지재단, ’22.2월) - 안심소득 총괄 연구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설문조사 용역 포함) 설문조사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사례의 형태(현금 or 상품권)와 규모(1인당 단가 기준)에 대해서는 상위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내규에 따라 지급하되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진목적, 설문대상 규모, 필요경비 등이 포함된 설문조사 계획(사전 내부 결재, 원인행위) 수립하여 사례의 형태, 규모 등을 포함한 집행의 근거를 사전에 마련한 후에 집행(한국연구재단 학술용역 지침) □ 세부 추진계획 ？ 전문가 검토의견(안심소득 전문가 회의(’22.4), 연구 자문단 외부위원 서면자문(’22.7)) ？ 검토의견 ？ 검토의견 3 행정 사항 □ 기관별 역할 ㅇ 연구 방향 및 세부 기준 마련 : 서울시 ㅇ 성과평가 연구용역 총괄, 조사업체 계약 및 관리 : 서울시복지재단 ㅇ 표본관리, 설문조사 진행 및 사례금 지급 : 전문 조사업체 < 설문조사 및 지급 절차 > 계획 수립 본조사 보완조사 사례금 지급 표본 관리 ？ 방향, 기준 마련(시) ？ 설문조사 계획 수립, 계약 체결(재단) ？ 지원, 비교집단 설문조사(방문) ？ 응답 오류 사항 보완조사(유선, 방문) ？ 설문 응답자(가구주, 성인 가구원) 사례금 지급 ？ 대상자 관리(상시) 시, 재단 재단, 조사업체 재단, 조사업체 조사업체 시, 재단, 조사업체 □ 추진 일정 ㅇ 지급계획 및 시행 협조 요청 (시→재단) : ’22.7.22 ㅇ 기초선조사 응답자 대상 사례금 지급 안내 (시) : ’22.7월 중 ㅇ 사례금 지급 예산 추계 및 확보 (재단) : ’22.8월 중 ㅇ 안심소득 성과평가 연구용역 과업 변경 (재단) : ’22.8월 중 ㅇ 기초선조사 응답자 사례금 지급 (조사업체) : ’22.9월 중 ㅇ 설문조사 진행 및 사례금 지급 : ~’26.12월 붙임1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개요 □ 연구 개요 ㅇ 연구기간 : ’22.5~’27.6(5년) ㅇ 연구대상 : 지원집단？비교집단의 가구주, 가구원 ㅇ 연구방법 : 온라인 및 대면조사, FGI, 소득변화 확인 등 모니터링 ㅇ 시기별 연구조사(총 8회) : 분석 보고서(연도별) 및 최종보고서 발간 연구 기간 중 기초연구 병행 (성과평가 모델개발, 소득보장 인식조사, 해외사례 심층연구 등) 기초선조사(1회) 중간조사(5회) 사후조사(1회) 추적조사(1회) ？기초선 상태의 확인 ？진행단계에서의 변화 ？종료단계에서의 변화 ？종료 이후 변화？영향 급여 지급 전 급여 지급 중 급여 종료 후 급여 종료 1년 후 ？ ？ ？ ？ 데이터 구축 ？ 집단 및 시계열 비교 분석 ？ 국내외 데이터 비교 분석 최종 보고서 발간 □ 연구결과 분석 ㅇ 자료수집 : 모니터링？설문조사 등 활용하여 정량？정성적 자료 수집 - (정량적 지표) 각종 공적자료 모니터링(소득 및 지출, 근로상태 변화 등) - (정성적 지표) 참여가구 설문조사(온라인 또는 대면조사), 인터뷰 ㅇ 분석방법 : 사전-사후 비교집단 실험설계(참여집단별 비교분석, 시계열 비교분석) ㅇ 분석요소 : 정량？정성적 지표 분 야 정량적(객관) 지표 정성적(주관) 지표 일과고용 주당 근로시간, 구직활동 여부 근로 의지, 일자리 안정성, 만족도 가계경제 가계 소득, 지출, 부채 소득 충분성 주거환경 주거비, 주거 형태, 주거면적 주거환경 만족도 교육훈련 교육훈련 시간, 교육비 지출 자기개발 욕구, 창업？창직 준비 건강생활 질환, 병원 방문, 균형적 식사, 운동 횟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등 정신건강 사회문화 여가？문화활동, 자원봉사 참여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고립감 붙임2 주요 조사별 조사수당 및 패널관리비용 구 분 조사 사항 분량 조사수당 패널관리비용 한국 복지패널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년 주기 약 7천 201문항 2021년 문항 기준/ 가구용+가구원용 문항을 종합한 수치 (부가조사 제외) ？ 가구 당 5만원 ？ 부가조사 실시 여부에 따라 소액 추가 가능 ？ 연간 약 10~20억원 한국 노동패널 (한국노동 연구원) 1년 주기 약 5.5천 298문항 2021년 문항 기준/ 가구용+예비+유형1+취업자 문항을 종합한 수치 (부가조사 제외) ？ 기본 5만원 ？ 가구원 1명 추가 시 5천원 ？ 연간 약 17억원 가계금융 복지조사 (통계청) 1년 주기 약 2만 131문항 2020년 문항 기준 ？ 가구당 5만원 ？ 연간 약 10억원 서울복지 실태조사 (서울연구원) 2년 주기 약 3천 302문항 2020년 문항 기준 ？ 가구당 2만원 ？ 연 2억7천~2억9천만원 서울 서베이 (서울연구원) 1년 주기 약 2만 79문항 2020년 문항 기준(응답자특성 제외) - ？ 연 17~20억원 재정패널 (조세재정 연구원) 1년 주기 약 5.5천 401문항 2020년 가구용 문항 기준 (가구기본현황 제외) ？ 가구 단위 5만 원 ？ 개인 응답 5천원 ？ 연 17억 9,000만원 의료패널 (건보？ 보사연) 1년 주기 약 8.5천 189문항 2020년 문항 기준(가구원 변동사항,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 일반사항 제외/ 비공개용 포함) ？ 가구 단위 3만 원 ？ 19세 이상 가구원 5천 원 ？ 참고자료 사례금: 영수증 10건당 5천원 ？ 조사예산은 연 약 18~19억 생활 시간조사 5년 주기 (패널×) 26문항 2014년 문항 기준 (가구원 일반사항, 시간일지 제외) ？ 대표가구: 3만원 (가구사항+개인문항+일지) ？ 일반조사: 2만원 (인문항+시간일지) ？ ’19년 기준 29억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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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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