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8428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나영 정현영 07/22 이병욱 2022년 소비자단체 특화사업(2차)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 2022년 소비자단체 특화사업(2차) 선정을 위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2022년 소비자단체 특화사업(2차) 선정을 위한 - 지방보조금관리위윈회 개최 계획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소비문화형성을 위한 전문성있고 역량있는 소비자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소비자기본법」제32조,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27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신청대상 ㅇ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서울시장으로부터 소비자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단체 제외
26445890
202207230430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8428
D000004585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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