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4316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신봉근 최영하 조성호 이동률 07/22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7.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정이유 ㅇ ㅇ □ 주요내용 ㅇ ㅇ ㅇ ㅇ Ⅱ 추진경과 ㅇ 입법계획 수립 : ’22. 6.10. ㅇ 입법예고 : ’22. 6.23. ~ 7.13.(20일) ㅇ 법제심사 : ’22. 7.18. ~ 7.19. Ⅲ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 결과(’22. 6. 23 ~ 7. 13.) : -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수용) - 안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ㅇ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ㅇ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 없음 Ⅳ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면 예정) : ’22. 7.26. ~ 7.28. ㅇ 제312회 임시회 상정(예정) : ’22. 8. 4. ㅇ 공포 및 시행(예정) : ’22. 9.15. 붙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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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4316

D000004585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