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621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희연 차원경 정진숙 07/22 박유미 ’22년 농수산물 안전관리 사업비 추경 편성 계획 ’22년 농수산물 안전관리 사업비 추경 편성 계획 2022. 07. . ( )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22년 농수산물 안전관리 사업비 추경 편성 계획 식품정책과장:정진숙☎2133-4700 식품안전팀장:차원경☎4730 담당:박희연☎4727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위한 재료비 부족분에 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농수산물에 대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추경사유 □ 사업개요 ㅇ 목 적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로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 ㅇ 근 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72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년 농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식품정책과-5044. ’22.2.25.) (국정과제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연차별 2개소 설치 이행계획 ㅇ 대 상 : 유통길목 및 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유통길목 : 도매시장, 대형 물류센터 등 유통업체 :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소매점 등 ㅇ 목 표 : 16,770건 구 분 총 계(건) 농임산물 수산물 기타 목표 건수 16,770 11,618 5,048 104 ㅇ 내 용 - 농·수산물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 즉시 사후조치로 신속한 유통 차단 - 수거검사 내역 및 부적합 사항 등의 과학적 데이터 토대로 정책 기반 마련 □ 추경사유 ㅇ ′22년도 예산 편성 시 10% 일괄 삭감된 재료비 부족분 추경 확보 필요 ㅇ 농수산물 안전관리가 집중되는 4월~10월까지 기간에 재료비 집행률이 높아 10월 이전 100% 예산 소진 예상 ㅇ 물가의 상승으로 농수산물 단가가 상승하여 수거 재료비 증가 ㅇ 가락도매시장 내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운영에 따른 검체 수거검사량 증가로 재료비 예산 소요 증액 ㅇ 시민 농수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추경 확보가 필요 【 수산물현장검사소 】 1. 배경 및 필요성 가. 양식산이 국내 수산물의 약 62% 이상 차지, 기후변화로 항생제 사용량 증가 추세 나. 수산물(특히 활어)은 별도의 포장, 표시가 없어 시중 유통 시 회수·추적이 불가 소매 전 단계인 유통길목의 안전관리가 필요 활어차, 수조 단위로 보관ㆍ유통되기에 생산자 구별 가능한 마지막 유통 단계 다. 양식활어의 유통길목인 수산물 공영 및 유사도매시장 인근에 현장검사소 설치 2. 서울시 시범운영 추진 현황 가. 강남농수산물검사소(가락도매시장 내) 주간 검사 기능 확대？강화로 수거건수 상향 조정 2 추 경 예 산(안) □ 농수산물 수거 검사(자체)_재료비 변경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추경액 추경후 변경예산 재료비 218,160 51,420 269,580 □ 재료비 증가 산출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재료비 51,420천원 ○ 농산물 수거(부족분) 26,500원1,240건 = 32,860천원 ○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부족분) 30,000원120건 = 3,600천원 예산현액 218,160천원 추경액 51,420천원 변경예산 269,580천원 ○ 건어물 수거(부족분) 50,000원200건 = 10,000천원 ○ 친환경 공공급식재료 수거(부족분) 20,000원248건 = 4,960천원 3 추 진 실 적 □ 추진실적(수거검사달성도:50.78%, 재료비집행률62.3%, 6. 30. 기준) ㅇ 수거검사: 총8,516건(달성도:50.78%), 부적합89건(부적률:1.09%) 구분 계 농산물 수산물 기획수거 (계절,이슈) 식약공용 농임산물 경매전 유통 공공급식 유통 공공급식 농산물 수산물 그외 목 표 16,770 3,190 3,600 3,120 3,830 540 706 680 104 1,000 실 적 8,516 (50.78%) 1,516 1,981 1,519 1,824 233 491 538 50 364 부적합 (부적합률) 89 (1.09%) 40 (2.63%) 28 (1.41%) 2 (0.13%) 2 (0.11%) 1 (0.43%) 8 (1.63%) 2 (0.37%) 0 6 (1.65%) ※ 유통다소비 농수산물 및 월별 특별관리 대상 품목 위주 수거 ㅇ 부적합 내역 (부적합률 1.09%) - 농산물 78건(폐기 5톤), 수산물 5건(폐기 37.11kg), 식약공용 6건(폐기 13.6kg) ㅇ 부적합 사후조치 - 회수폐기, 유통추적조사 후 생산자 파악, 생잔지 관할기관 통보 ㅇ 농수산물 수거 검사(자체) 재료비 집행액: 136,000천원(62.3%) 4 향 후 추 진 계 획 일상 유통 농수산물 수거·검사 ㅇ 대 상 - 장 소 : 도매시장, 유통판매업체, 공공급식센터, 서울친환경급식센터 등 - 품 목 :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수산물, 식약공용농임산물, 다소비 농수산물 등 ㅇ 검사항목 : 각 품목별 위해 우려 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동물성의약품, 방사능, 내용량 등 ㅇ 목표건수 : 7,534건(6월까지 실적:7,746/′22년목표 총15,280건) ㅇ 재료비집행예상 : 121,920천원 기획 농수산물 수거·검사(각 품목별 위해 우려 항목검사의뢰) ㅇ 위해정보 등에 따른 수거검사 - 국내？외 위해정보, 언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 우려 농수산물 -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요구도를 수렴해 수거검사가 필요한 농수산물 ㅇ 온라인판매농수산물 및 물류센터 농산물 수거검사 - 인터넷 판매 농수산물 및 새벽배송 신선농산물 ㅇ 테마별, 계절별 농수산물 수거검사 - 시 기 : 명절, 여름철, 김장철, 겨울철 등 취약 시기 - 대 상 : 취약 시기별 유통 농수산물 (명 절) 명절 다소비 농수산물 (김장철) 김장철 성수 다소비 농수산물 (여름철) 병해충발생 등 여름철 부적합 빈발 농산물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비브리오균 오염우려) (겨울철)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노로바이러스 오염우려) ㅇ 목표건수 : 720건(6월까지 실적:770/′22년목표 총1,490건) ㅇ 재료비집행예상 : 11,660천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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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30621

D000004586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