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의 기계설비법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건축과-15040('22.6.22) 및 건설산업과-6140('22.7.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임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여부 문의 나. 검토내용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임시 사용승인 된 연면적을 고려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7/22 代유옥현 협조자 박도윤 주무관 이호완 시행 건축기획과-28217 ( 2022.07.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6 /전송 02-768-8926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44415
20220723043006
본청
건축기획과-28217
D000004585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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