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3689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정경 김성미 은용경 배현숙 07/21 代박대우 협 조 - 제25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2021) - 보조금 반환 처분 계획 2022. 7.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제25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2021) - 보조금 반환 처분 계획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2021)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부적정 집행 건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반환처분을 하고자 함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2021) ㅇ 행사기간 : 2021.10.1.(금)∼10.4.(월) ㅇ 장 소 : 문화비축기지(전시, 부대행사), 메가박스 상암(영화제) ㅇ 주요내용 : 전시회, 영화제, 축제(개막식 및 폐막식, 기타 부대행사) ㅇ 행사주최 :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후원 : 시, 문체부) ㅇ 사 업 비 : 금 689백만원(시비 570, 국비 85, 자부담 35) 추진경위 ㅇ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원협약 체결 : ’21. 7. 9. ㅇ SICAF 2021 정산보고서 제출 : ’22. 1. 28. ㅇ 정산보고서 보완서류 제출 및 검토(총 4차) : ’22. 2.~ 6. ㅇ 법률자문 실시 : ’22. 6. 15.~ 6. 20. ㅇ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22. 6. 29. < 처분 사전통지 개요 > ㅇ 의견제출(조직위→서울시) : ’22. 7. 8 제출의견 검토 처분계획 ㅇ 처분근거 -「지방보조금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지방보조금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SICA 2021)지원 협약서」제2조(기본원칙), 제8조(사업의 수행),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행정사항 ㅇ 보조금 반환 고지서 발급 : 2022.7.21.(목) ※ 예정 ㅇ 행정처분 통지 및 구제절차 등 안내 : 2022.7.20.(수) ※ 예정 붙임 1. 의견제출서(증빙서류 포함) 1부 2.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6442006

20220722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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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산업과-23689

D000004584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