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과-23524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총괄팀장 시민참여과장 유덕종 이대희 07/21 김미정 2022 서울시민회의 운영 개선 계획 2022. 7.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2022 서울시민회의 운영 개선 계획 서울시민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의 실질적 정책 참여, 만족도 증대 등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서울시민회의 개요 ㅇ(근 거)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4조(시민의권리), 제5조(시장의 책무) ㅇ(목 적) 사회적이슈에 대한 토론 및 정책제안을 통한 시민의 정책참여 보장 □ 추진경위 및 성과 ㅇ 서울시민회의 도입 논의 : '19년말~'20년초 ㅇ '20년 서울시민회의 운영 : '20. 3~11월 - 시민위원 3,124명, 117개 정책대안 도출 (의제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 ㅇ '21년 서울시민회의 운영 : '21. 3~11월 - 시민위원 1,081명, 상반기 497개·하반기 533개 정책제안 도출 ※【상반기 의제】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 /【하반기 의제】새로운 시민참여 모델 정립 Ⅱ 현황 및 문제점 ㅇ 매년 서울시민회의 참여인원은 증가한 반면, 참여 만족도는 하락 - 참여자 1,598명 증가('20→'21년)에도, 단순 제안에 그치는 등 만족도는 11.5%p 하락 ㅇ 공모로 위촉된 ‘시민위원’에 한정한 토론 운영으로 일반시민 참여 제약 - 의제에 관심있는 일반시민들의 온오프라인 참여 제한 ㅇ 지역적(자치구, 권역별) 특색,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부족 Ⅲ '22년 추진방향 1) 민선8기 정책추진 관련 의제 선정, 다양한 시민제안 청취 ㅇ ‘약자와의 동행’,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시민관심 이슈 중 공론의제 선정 - 시민 의견 청취(온라인 사전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의제 선정 ㅇ 토론에서 도출된 우수 시민제안은 부서의 민선8기 사업 보완·개선에 활용 - 온오프라인 토론 과정에 전문가, 사업부서 발제 등 참가로 토론 내실화 2) 일반시민 누구나 자유로운 서울시민회의 참여 보장 ㅇ 기존 ‘시민위원’ 위촉방식 및 참여인원 정수 폐지 - 토론 참가자 상시 모집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온오프라인 토론 참여 가능 ㅇ 온라인 보충토론 : 토론종료 후 결과 온라인 공개 및 추가 보충토론 진행 - 시간적 ？ 물리적 제약으로 토론 미참가 시민의 토론참여 기회 제공 3) 지역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로컬) 수시토론 운영 ㅇ 일정 수의 시민이 토론 신청 시 권역별 토론 장소 섭외 및 운영(9~10월) - 온오프라인 및 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 진행 - 환경 ？ 여건에 따라 상이한 권역별 시민의견을 수렴 ？ 반영하여 정책제안 질 제고 ㅇ 권역별 토론 의견을 총 정리하는 종합토론 개최(11월) - '종합토론 및 우수제안발표→부서답변'을 통한 시민 효능감 제고 ※ 주요 변경사항 (비교) 구 분 기 존 (※당초 운영계획) 개선안 참여규모 3,000명 규모제한 없음(정기/수시모집) 참여자 명칭 시민위원 시민 참가자 진행절차 O/T→주제별회의(3회)→시민총회 권역별회의(2회)→종합회의 장 소 시청다목적홀, 화상회의, 유튜브 시청다목적홀, 권역별장소(구청강당 등), 화상회의, 유튜브 Ⅳ 세부 운영 계획(안) < 서울시민회의 추진 절차 > 참여시민 공개모집 (7월말~) 토론의제 발굴？선정 (7~8월) 권역별토론 (9~10월) 종합토론 (11월) 온라인 사전토론 및 보충토론 운영 □ 시민 참가자 공개모집(7월말~ ) ㅇ 대 상 :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ㅇ 모집방법 : 온오프라인 공개모집 - 온라인(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 및 서울시 방문신청을 통한 접수 가능 - 정기모집 [7.21.(목)~8.12.(금), 규모제한 없음] ？ 수시모집 [상시] 추진 ※ 정기모집 이후에도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참여 보장 (기존 ‘시민위원’ 위촉방식 및 참여인원 정수 폐지) ㅇ 시민참가자 활동기간 : ~ ’22. 12. 31. ㅇ 주요역할 - 권역별？종합 토론 등 온오프라인 토론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 및 결정 - 온라인 사전토론 및 보충토론을 통한 의견 제시 - 의제 발굴, 시민 관심사항 분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참여 ㅇ 홍보 및 안내 - 시 보유매체 게시(리플릿 등) 등 참가자 모집 홍보 - 시정 주요정책 자료 등 토론의제 관련 사전 학습자료 온라인 제공 ※ 서울시민회의 운영방식 및 일정, 토론의제(학습자료 등) 관련 온라인 사전안내 별도 진행으로 오리엔테이션 갈음 □ 토론의제 선정(7~8월) ㅇ 주 제 : 민선8기 정책 추진 관련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 ㅇ 선정방법 - 부서 수요조사, 참가자 사전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종합검토하여 선정 ※ 필요시 관련부서 참여한 전문가 자문회의, 온라인 시민투표(M-voting) 활용 ㅇ 토론의제 정보제공 : 권역별·종합 토론 내실화를 위한 정보 공유 - 오리엔테이션 개최 전, 의제 관련 자료 온라인 제공 및 안내 ※ 토론의제 범위 관련 ？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선8기 정책보완·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 ？ 정치적 논쟁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 고도의 전문적인 주제는 지양 (의제 예시) 민선8기, 서울시에 바라는 점은? -‘50+시니어 활력도시’을 위해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은? -‘1인가구 안심도시’주요 정책 중 개선？보완되어야 될 사항은? □ 권역별 토론 운영(9~10월) : 2회 ㅇ 토론개요(안) - 장 소 : 구청, 공공기관 강당 등 권역별 장소 (2회 개최 ？ 강남권, 강북권) - 참석규모 : 1회당 약 100여명 (오프라인 100명) ※ 유튜브 생중계 ？ 시민 참가자, 의제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관련부서 담당자, 전문가 등 - 진행방식 : 사회자,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원탁 테이블형 그룹토론 ㅇ 추진내용 : 토론의제와 관련한 권역별 주민 의견 및 정책제안 청취 - 토론의제 관련 전문가, 관련부서 등 발제·토론 - 지역(권역) 주민 의견 청취 (분임별 토론 및 정책제안 도출) - 도출된 정책제안 중 우선순위 선정, 토론결과 공유 및 정리 ※ 온라인(민주주의서울) 사전토론 및 보충토론 운영 ？ 운영목적 :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토론일에 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참여기회 제공 ？ 운영기간 : 권역별토론 1주 전 ~ 종합토론 1주 후 - 온라인(민주주의서울) 내에 서울시민회의 토론 페이지 개설 -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토론의제 관련 의견 제시 및 제안 가능 □ 종합토론 운영(11월) : 1회 ㅇ 토론개요(안) - 장 소 : 시청 다목적홀 ※ 온라인 동시토론 진행 및 유튜브 생중계 - 참석규모 : 약 150~200명 (온라인 참가자 별도) ？ 권역별토론 참가자, 의제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관련부서 담당자, 전문가 등 - 진행방식 : 의견 종합 정리를 위한 권역별 대표 발제 및 참여자 전체토론 ㅇ 추진내용 : 권역별 의견종합, 우수 정책제안 도출, 결과 정리 - 그동안의 토론(권역별, 온라인)에서 도출된 정책대안에 대한 종합적 토론 - 시민투표를 통한 정책반영 우선순위(우수제안) 도출 - 관련 부서 답변, 결과정리 □ 결과 활용 ㅇ 시민 의견청취 내용은 사업부서에 전달, 민선 8기 주요사업 보완？개선 ㅇ 시민 우수제안 중 시민실천이 가능한 부분은 SNS 등 온라인 시민운동으로 확산 ？ 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전광판, 홈페이지 배너, 카드뉴스 등) Ⅴ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 추진 과정에서 일정변동 가능 ㅇ 시민 참여자 모집 : '22. 7. 21.(목 )~ 8. 12.(금) ㅇ 의제선정(부서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등) : '22. 7월~8월 ㅇ 권역별토론 운영(2회) : '22. 9월~10월 ㅇ 종합토론 운영 : '22. 11월 ※ 예산과목 : 시민참여도시 실현, 시민제안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타보상금 Ⅵ 행정사항 □ 현장 참가자 자원봉사실적(시간) 인정(1365 자원봉사 포털) ㅇ 회의 자료 배부, 행사장 방역 및 정리 등 □ 토론의제 관련 부서, 서울창의상 관련부서 협조 ㅇ 토론의제 관련 정책자료 및 사전학습자료 제공, 분야별 전문가 추천 ㅇ 서울창의상 ‘창의제안(시민)부문’에 서울시민회의 우수제안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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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과-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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