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전과-23992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오태환 김형집 07/21 김용제 협조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7. 강서도로사업소 [기 전 과]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 우리사업소 관내 도로에서 발생된 인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청구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을 보고함 □ 사고개요 ○ 사고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 건너편 코트야드 호텔주차장 입구 앞 ○ 사고일시 : 2022. 6. 28.(화) 09:10 ○ 접수일시 : 2022. 7. 13.(수) 12:00 ○ 사고경위 : 맨홀과 보도의 단차에 의해 넘어짐 □ 청구내용 □ 현장조사 및 검토의견 ○ 위치도 및 맨홀 사진 위치도 맨홀사진 ○ 시설물 정비 결과 : 도로관리청인 영등포구청 도로과에 최초 접수된 민원으로 현장 합동점검 후 맨홀 보수는 영등포구청 도로과에서 시행함 정비 전 정비 후 ○ 배상청구 검토의견 - 청구인 면담 후 사고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제출된 청구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사고위치 방향으로 보행시 단차에 대한 시인성 확보가 어려워 발을 헛디뎟다는 의견에 대해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본 안건을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보험처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타임스퀘어 -> 사고위치 사고위치 -> 타임스퀘어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 ○ 일 시 : 2022. 7. 25.(월) 10:00 ○ 장 소 : 소장실(본관 2층) ○ 참석자 : 6명(위원장 : 도로사업소장, 위원 : 각 과 과장, 간사 : 담당자) ○ 안 건 : 배상책임 청구에 대한 보험처리 가능여부 결정 및 적정성 검토 □ 향후계획 ○ 보험처리 수용 - 배상액 30만원 이하 : 사업소에서 자체 지급 - 배상액 30만원 초과 :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및 지급 후 종결(자기부담금 30만원 사업소에서 지급) ○ 보험처리 미수용 - 보험처리 결과 및 미수용 사유를 청구자에게 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등의 절차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심의 접수 시 응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붙임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및 진단서, 영수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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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050007

본청

기전과-23992

D000004584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