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6511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김거남 신형욱 07/21 정선웅 협 조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계획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계획 2022. 07.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계획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중 다양한 단속 및 수사사례 공유를 통하여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2022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계획임 Ⅰ 추진 배경 ㅇ 우수 소방사범 수사사례 발굴 및 수사시 착안사항 등 공유 ㅇ 수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공통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Ⅱ 대회 개요 ㅇ 일 정: 우수사례 접수 8. 11.(목) / 발표대회 8. 31.(수) ㅇ 참 가: 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장 및 실무자) ㅇ 제 출: 기관별 수사사례 요약서 및 송치서류 사본 제출 ※ ’21년 ~ ’22년까지 발생한 수사사례에 한정 《 사례 선정시 고려사항 》 ◇ 특별사법경찰 오랜 경험을 통한 수사전문역량 발휘 수사사례 ◇ 수사업무 진행시 일련의 장애 해결 과정이 우수한 수사사례 ◇ 집단 위반사항 적발 수사 사례 등 ※ 특히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에 주의 ㅇ 대회운영: 1차 서류심사 평가, 2차 발표심사 서류 접수 ？ (1차)서류심사 ？ (2차)발표심사 ？ 소방청 대회 참가 ？ 서별 우수 사례 접수 ？ 우수사례 서면 심사평가 ？ 5개 우수사례 기관 발표대회 ？ 최우수 사례 소방청 전국대회 참가 8. 11.(목) 限 8.17.(수)~8.19.(금) 8. 31.(수) 9월~10월 中 ㅇ 심사위원: 내·외부전문가 6명(1차 서류심사 3명, 2차 발표심사 3명) ㅇ 시 상: 서울시장 표창 1명(최우수 1명) ※ 소방서 성과평가(4-2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점수 반영: 4점(참여2+성적2) Ⅲ 세부 운영계획 □ (1차 평가) 수사 우수사례 서류심사 ㅇ 대 상: 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장 및 실무자) ㅇ 자료제출: 2022. 8. 11.(목)까지 공문제출 ※Ⅴ.행정사항 참조 ㅇ 서류심사: 2022. 8. 17.(수) ~ 8. 19.(금) ㅇ 심사위원: 내？외부 전문가 3명 ㅇ 심사항목 및 기준 합 계 배 점 50점 의견서 피의자신문 수사보고서 수사기본체계 (완결성) 20점 10점 10점 10점 ㅇ 심사방법: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우수사례 5개 선발 - 심사 점수 최저한계 적용(배점 점수구간 선택) - 동점 발생 시 [의견서→피의자신문→수사보고서] 순 고득점자 선정 ㅇ 감점기준 - 제출형식 및 기간 미준수(지적사항 1건당 1점씩) □ (2차 평가) 발표심사 ㅇ 대 상: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수사 우수사례 5개 기관 ㅇ 발 표: 수사 핵심 요지 및 결과를 10분 이내 발표 ※ 발표자료의 서식제한 없음-한글, PDF, PPT 등 서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동영상 첨부 가능 ㅇ 심사일시: 2022. 8. 31.(수) 14:00 ㅇ 장 소: 추후 공지 ㅇ 심사위원: 내？외부 전문가 3명 ㅇ 심사항목 및 기준 합 계 배 점 50점 발표력 발표자료 완성도 30점 20점 ㅇ 심사방법: 수사사례 발표 종료 후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사례 선정 - 심사 점수 최저한계 적용(배점 점수구간 선택) - 동점 발생 시 [사건 특이성→수사기본체계→발표력] 순 고득점자 선정 ㅇ 감점기준: 발표제한시간(10분) 초과 시 3분 간격으로 1점씩 감점 - 진행자가 발표시간을 모니터링 후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표자에게 공지 후 감점 처리 Ⅳ 시상 및 추천 계획 ㅇ 우수사례 결과 발표: 2022. 9. 2.(공문으로 별도 통보) ㅇ 시 상: 서울시장 표창 1명(최우수 1명) ※ 소방서 성과평가(4-2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점수 반영: 4점(참여2+성적2) 최종성적: 1~3위 2점, 4~5위 1점 ㅇ 소방청 대회 추천: 최우수 사례 1개 기관 ♧ (소방청 주관)2022년도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 일 정 : 2022. 10월 중(1박 2일) · 주 관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참가자격 : 시도별 발표대회 1위 팀(팀별 5명 이내) · 방 법 : 시도별 참가자 합숙 같은날 동시발표 경연대회 실시 · 심사항목 : 수사사례 요약서 및 발표 / 10분 이내 Ⅴ 행정 사항 ㅇ 각 기관별 수사 우수사례 제출: 2022. 8. 11.(목) 16:00까지 - ’21년 ~ ’22년 중 수사사례 활용 - 제출서류: 수사사례 요약서(발표용, 붙임3 서식), 송치서류 사본 일체 ※ 수사사례 요약서 및 송치서류 사본은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공문 제출 시 수사사례 요약서만 첨부 제출하고 송치서류 사본 스캔파일 행정메일(장.표지신) 제출 ※ 금천소방서는 구로소방서와 협의 후 제출 ㅇ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자 명단 제출: 2022. 8. 19(금)까지 - 특사경 담당 팀장 및 실무자 필히 참석(붙임1 서식) ㅇ 서류심사 후 발표대상 통보: 2022. 8. 22(월) / 해당기관 개별통보 붙임 수사사례 요약서(양식) 1부. 끝. 붙임 수사사례 요약서(양식) ？ ㅇㅇㅇㅇ 사건 1. 사건 개요 □ 사건 개요 ○ 사건명 : ○ 기 간 : ○ 인 원 : ○ 대 상 : ○ 범죄사실 요지 : 2. 수사 경위(수사 배경) □ 사건 개요 ○ ○ 3. 수사 과정 및 수사 결과 □ 수사 과정 ○ ○ □ 수사 중 문제점 및 대응 방법 ○ ○ □ 수사 결과 및 성과 ○ ○ □ 후속 조치 등 ○ 4. 수사 중 애로 및 협조 필요 사항 □ 수사 중 애로 사항 ○ □ 기관 간 협조 필요 사항 ○ 5.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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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2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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