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7006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필 정진녀 07/21 박희영 협조 실무사무관 김영자 주무관 박한성 측량업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 계획 2022. 7.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측량업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 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측량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등 관련법령 준수 실태를점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등) 및 제99조(보고 및 조사) ？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4-7 추진방향 ？ (자율점검) 업체 스스로 등록기준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자율점검 체계 강화 ？ (전문성 향상) 정기점검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기술인력 전문성 향상 및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2 실태점검 개요 대상업체 : 143개 등록업체(2022년 등록 9개, 휴업 1개 업체 제외) 구 분 합계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비고 업체수 153 (9+1) 44 (3) 92 (3, 휴업1) 17 (3) ( )는 2022년 등록업체수 ※ 붙임 측량업 등록업체 목록 참조 점검일시 : 2022. 7. ~ 9. 점검방법 : 자율점검을 통한 실태점검표 작성·제출(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제출 증빙서류 면제. 등록사항 불일치 시 해당서류 제출 요청 주요 점검사항 ？ 측량업 등록기준, 등록사항 변경신고 ？ 상시근무, 성능검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3 세부추진계획 실태점검반 구성 : 점검내용 ？ 법에 따른 기술인력, 장비에 관한 사항,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 시 신고기한 준수 여부 등록사항 변경(상호, 소재지, 대표자 30일, 기술인력, 장비 60일), 휴？폐업신고 30일 이내 ？ 보유 측량장비의 종류, 성능검사 유효기간 확인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 후 1개월 ？ (지적측량업)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 ？ 기타 측량업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등 세부추진일정 4 기대효과 측량업체 전문성 확보 및 건전한 측량산업 발전 유도 체계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붙임 1. 측량업체 실태점검 안내문 2. 측량업체 실태점검표 3. 측량업 등록(변경) 주요사항 안내자료 4. 현지조사자 증표 5. 측량업 등록업체 목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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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050007
본청
토지관리과-27006
D00000458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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