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232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광덕 윤영대 07/21 고광현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2022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7.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 예산집행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ㅇ「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위·수탁협약서」제15조 (지도·점검) □ 점검방향 ㅇ 위탁사무 협약서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ㅇ 위탁운영 성과중심의 점검 실효성 제고 및 사후조치 연계 ㅇ 위탁사무 운영 부적정 사례 개선 및 재발 방지로 업무 효율성 제고 ※ ’21년도 점검시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계속 준수 여부 확인 포함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ㅇ 점검일자 : ※ 수탁시설 제반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점 검 자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주무관 2명 ㅇ 점검방법 : 사전 자료 요구 및 수탁기관 현장방문 점검 - 사전 자료 요구: 2022년 사업실적 현황(붙임3), 2021년 지적 및 조치사항 추진결과(붙임4) 제출 및 지도점검표(붙임1,2) 각 점검 항목 관련자료 준비 - 현장방문 점검: 지도점검표(붙임1,2) 에 의한 사업 점검 및 담당자 면담 등 ㅇ 점검내용 : 센터 운영 전반(작년 점검일 이후~현재까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 수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대표 장선도) ？ 조직구성 : 원장 외 1국 4팀 23명 ？ 사 업 비 : 1,657백만원(시비 100%) ※ 자부담 별도(10백만원) □ 세부점검내용 ㅇ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및 회계관리 실태 -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기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종사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종사자 채용, 급여 지급기준(생활임금, 4대 보험 등), 복무관리, 복지현황, 처우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ㅇ 사업성과 점검 -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 이행여부, 사업목표 대비 달성 여부 -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외부자원 동원 노력 -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추진 실적 및 홍보 노력 등 ㅇ 제도 개선 및 수범 사례 발굴 - 제도개선, 수범 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자 애로 청취 등 □ 결과조치 ㅇ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조치 요구 ㅇ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치 및 개선 지시 ※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 등 검토 ㅇ 재계약·재위탁 시 심의자료로 활용 □ 향후일정 붙임 1. 사업 성과 분야 점검표 1부. 2. 일반운영 및 특별사항 지도점검표 1부. 3. 2022년 사업실적 현황 (제출서식) 1부. 4. ’21년 지적 및 조지사항 추진결과 (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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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050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7232
D00000458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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