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6970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정현중 07/20 이임섭 협 조 심사총괄팀장 윤장혁 기술지원팀장 代김준규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代이광백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22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보고(2/4분기) 2022. 7. 기술심사담당관 - 2022년 2/4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2133-8550 기술관리팀장:정현중☎8561 담당:황영식☎8563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와 용역 자체시행 2/4분기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ㅇ 심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제외대상 >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심사) ？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 ㅇ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ㅇ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등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ㅇ 자체시행 대상용역 : 7개 분야 47개 공종 공사의 설계 등 ㅇ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 시행용역 중 도면 작성비 신청사업 - 지원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 예 산 : 90,000천원 ※ 기관별 2,000만원 이내 배정 - 지원시기 : (정기)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수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Ⅱ 2022년 2/4분기 추진실적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실적 : 237건 심사, 564백만원 절감 ㅇ 심사 건수는 ’21년 대비 약 13.9% 증가, 요청금액은 약 57% 감소 - 용역비 1억원 이상 요청 건수 전년도 2분기 대비 25% 감소(100건？75건) ㅇ 예산 절감률은 전년도 2분기 대비 0.7% 감소 - 발주부서 설계 역량 강화로 심사 결과 적정 건수 비율 증가(51.9%？64.6%) <최근 3년 2/4분기 타당성심사 실적> 구 분 2020 2021 2022 (’21년 대비) 심사건수 240 208 237 29 금 액 (백만원) 요청금액 139,745 86,935 36,910 -50,025 절 감 액 1,662 1,931 564 -1,367 절감률 (%) 1.1 2.2 1.5 -0.7 <분야별 심사 실적>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기타 심사건수 237 152 37 48 요청금액 36,910 27,445 4,916 4,549 금 액 (백만원) 심사금액 36,346 27,045 4,759 4,542 절감액 564 401 157 6 절감률(%) 1.5 1.5 3.2 0.1 <금액별 심사 실적> 요청 금액 계 ~3천만원 3천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10억원 이상 건 수 237 82 80 67 8 절감액(백만원) 564 80 93 272 119 □ 주요사항 ㅇ ’23년 시행 예정 용역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 적용 지수 한시적 변경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값(1.1%)에서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2.9%)으로 변경 ㅇ (도시계획분야)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 대가산정기준 수립 - 임의 요율 적용 방식에서 실제 투입 인원수 적용 대가 반영 및 과업내용 구체화 - 직접인건비 하한기준(표준품셈 대비 50~55%) 마련 ㅇ (건축분야) 전년도 2분기(34건) 대비 약 91% 심사건수 증가(65건) -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용역(5건), 신속통합기획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작성 용역(4건) 등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 자체시행 실적 : 272건 실시, 8,223백만원 예산 절감 ㅇ 자체시행 실적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3.8% 증가, 절감액은 약 13.1% 감소 <최근 4년 2/4분기 자체시행 실적>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1년 대비) 건 수 287 217 239 272 33 절감액(백만원) 8,541 9,513 9,454 8,223 -1,231 ㅇ 자체시행 건수는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이 약 51%, 절감액은 본청·사업소가 60.7억원으로 약 64% 차지 <2/4분기 기관별 자체시행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2022 272 8,223 62 4,858 72 626 138 2,737 2021 239 9,454 95 6,074 40 915 104 2,465 □ 자체설계 도면(CAD) 작성비 지원 ㅇ 2022년도 예산 : 90,000천원 ㅇ 예산 재배정 : 7개 기관, 33개 사업 79,438천원 구 분 사 업 명 재배정 금액(천원) 합 계 79,438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건축) 외 4건 10,75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외 1건 9,67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선유도공원 산책로 주변 재정비공사 외 7건 21,784 동대문구 풍물시장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 외 5건 8,600 서초구 서초, 양재권역 공원수목식재사업 외 2건 9,030 중랑구 면목로30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7건 16,680 강동구 올림픽로 556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2,919 Ⅲ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및 데이터 관리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최신화 ㅇ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기술용역 데이터 관리 및 타당성심사 지원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지속 추진 ㅇ 기술용역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재배정) 및 유사 사업 도면 제공 ㅇ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분기별 시행 독려 □ 추진일정 ㅇ ’22. 7.~1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연중) ㅇ ’22. 7.~12. : 자체시행 도면 작성비 지원(연중) ㅇ ’22. 12.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 임 : ’22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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