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규제개혁 요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의료폐기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상 시설기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령,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비효율적인 규제의 폐지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귀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 소관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수연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7/20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5515 ( 2022.07.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4 /전송 768-8863(web) / tndus082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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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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