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352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창수 김용석 이은주 07/20 이병한 협 조 20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2022. 7. 자 산 관 리 과 '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일 시 : 2022. 7. 14.(목) 14:00 ~ 16:10 장 소 : 본관(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참석위원 : 7명(불참 5명) 심의현황 ㅇ 안 건(30건) (단위 : 건) 구분 계 취득 및 처분 용도 변경·폐지 감면 (코로나) 가격 사정 취득 교환 처분 관리계획 대상 4 3 1 - - - - 비대상 26 - - - 9 9 8 계 30 3 1 - 9 9 8 ㅇ 심의결과 (단위 : 건)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보류 30 21 4 5 ㅇ 조건부 적정(4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 부서 19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갱신]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0 인재개발원 카페(1·2호점) 사용료 감 면 [코로나]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21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호랑이음식점, 코끼리열차, 대형주차장 서울대공원 운영과 22 동작대교 전망카페 (구름,노을카페,이마트24)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ㅇ 보류(5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부서 5 용도폐지 [도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8 용도폐지 [대]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9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8 사용료 감 면 [신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의결서 및 회의록 각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관련자료 1부. 끝. 참고 20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ㅇ 취득·처분 (4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관리 계획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1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취득 신축 건물 1 5,210.07 14,708,400 대상 적정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취득 〔재심의〕 신축 건물 1 7,273.3 34,702,000 대상 적정 교환 토지 2 2,760.5 23,961,140 처분 〔재심의〕 교환 토지 2 1,710.9 16,934,488 1,825.0 7,696,025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교환 건물 1 1,368.0 361,036 3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재심의] 취득 〔재심의〕 신축 건물 1 7,186.99 44,197,772 대상 적정 문화본부 박물관과 4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사업[재심의] 취득 〔재심의〕 증축 건물 1 2,709.89 16,093,000 대상 적정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ㅇ 용도변경·폐지(9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대상 수량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5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6.6 6,12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6 용도폐지 [도로] 토지 4 435.5534 1,297,949 적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7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17.0 38,08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8 용도폐지 [대] 토지 1 112.0 339,136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9 용도폐지 [대] 토지 1 126.0 중 24.0 162,504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0 용도폐지 [대지] 토지 1 4,383.9 중 69.7 275,524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11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용도변경 [공공용→공용] 토지 2 24,353.7 12,980,522 적정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12 용도변경 [일반재산→ 행정재산] 토지 1 1,866.2 5,202,966 적정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3 강남구 대치동 마을활력소 용도변경 [일반재산→ 행정재산] 건물 1 127.91 35,146 적정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ㅇ 사용료/대부료 감면(6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심의사항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14 임시주차장 확보 위한 사용료 감면 사용료 [신규] 토지 1 93.0 208,041 5,201 적정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15 DMC용지 지반특성 조사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용료 [신규] 토지 1 100.0 1,698,000 15,817 적정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16 개화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사용료 [신규] 토지 4 148.0 39,221 980.6 적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문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17 중도장애인 체험홈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2 61.99 1,094,000 54,700 적정 건물 2 92.5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8 사용료 [신규] 토지 1 10,826 133,376,320 312,313 1 96 807,168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19 모두의학교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1 5,616.0 18,796,752 187,967 조건부 적 정 건물 1 2,482.9 1,680,903 16,809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ㅇ 코로나19 피해시설 임대료 감면(3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항목 대상 수량 면적(㎡) 기존임대료(천원) 감면액(천원) 20 인재개발원 카페(1·2호점)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2 56.06 2,930 (115일분) 1,227 (제3안) 조건부 적 정 건물 2 15.79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21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호랑이음식점, 코끼리열차, 대형주차장 임대료 (요율)감면 토지 3 403,528.7 4,008,901 (2~6개월분) 864,400 (제3안) 조건부 적 정 건물 2 28,616.0 시설물 1 12,316.0 서울대공원 운영과 22 동작대교 전망카페 (구름,노을카페,이마트24) 임대료 (요율)감면 건물 2 342.24 182,727 (12개월분) 55,372 (제3안) 조건부 적 정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ㅇ 가격사정(8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참고 심의 결과 사업부서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정평가(천원) 제시가격(천원) 23 토지 [대] 1 33.0 91,245 137,940 145,01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4 토지 [대] 8 891.0 2,190,877 3,315,640 3,465,00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5 토지 [도로, 구거] 1 13.4 210,514 331,650 346,97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26 토지 [대] 45 1,244.28 10,993,725 29,540,833 31,534,010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7 토지 [대] 1 33.1 117,968 807,640 863,160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28 토지 [대] 3 69.51 199,250 386,817 414,310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29 토지 [대] 1 208.9 4,178,000 7,541,290 7,577,480 100.3% 최근3년 국·자치구 제2안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30 건물 1 207.0 246,123 73,899 74,720 100.3% 최근3년 국·자치구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26431901

20220721051007

본청

자산관리과-24352

D000004583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