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5586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신종철 07/20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팀장 代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代문한성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석재영 '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2022. 7.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민선 8기 출범 및 하계휴가철·추석명절 등 공직자들의 복무 해이 사례 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통해 위원회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22.7.1.) - 민선 8기 출범 등 어수선한 분위기 공직자의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 실시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22.2.24.) ○ 을지태극연습 준비계획 통보(민방위담당관-22455, '22.5.19.)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 '22.7.13.) 추진배경 ○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 공직기강 확립 필요 - 시장·구청장 교체기 공직자의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중점 점검 ○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 예방 ○ 을지태극연습 기간(8.22.~8.25.) 복무기강 확립 필요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전 기관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 대상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2. 7. 19.(화) ~ 9. 16.(금) 점검대상 : 위원회 소속 전직원 점검내용 : 출근 복무점검 병행(필요시) ○ 민선 8기 출범 각종 이권개입 행위 점검 ？ 중점 점검내용 ①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체장(또는 기관장) 측근 인사 논공행상식 승진 및 부당채용 등 ②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③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중점 점검내용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휴가철·추석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중점 점검내용 ① 휴가철·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휴가철·추석명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④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⑤ 업무대행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지 체계 등 ○ 을지태극연습 기간 근무실태 점검 ？ 중점 점검내용 ①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처리 실태 - 필수요원/일반요원 구분 발령시각 및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비율 포함) ② 을지태극연습 훈련 참여 상황 - 기간 중 근무조 편성 적정 여부 및 근무조별 정위치 근무 여부 - 임의 대리근무 여부, 근무자 음주·유기·오락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여부 ③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 여부 - 총 메시지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비교(처리 지연사례 및 사유 포함) - 메시지 처리내용의 충실도 및 처리절차 적정 여부 -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및 전반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 여부 등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불시점검 실시 ○ 자체 점검반 편성 및 담당자 지정 점검결과 조치 ○ 중요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관련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경미 위반사항 : 동일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및 자체조치 - 기관장 주관 자체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등 Ⅲ 행정사항 비상발령시스템 및 비상연락망 정비 : ’22.7.21.(목)까지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22.7.29.(금)까지 공직기강 확립 점검결과 제출(감사위원회) ○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결과 제출 : ’22.9.19.(월)까지 붙임 : 1.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결과 제출 양식 1부. 2. 행정안전부 복무감찰 각종 위반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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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83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