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5030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서명진 안희숙 07/20 장영민 2022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추진계획 2022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추진계획 2022.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2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추진계획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 해결 및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추진 근거 ㅇ 「청소년기본법」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청소년기본법」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ㅇ 「청소년기본법」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ㅇ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5조 추진 경위 ㅇ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 ’21. 11. ㅇ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확정내시 통보 : ’22. 2. ㅇ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추진 지자체 의견 조회 : ’22. 4. 28. ㅇ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추진 지자체 협조 요청 : ’22. 6. 3. 추진 목적 ㅇ 노동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 제고 및 권익침해 대응능력 함양 ㅇ 노동 상담을 통한 근로청소년 권익침해사건 구제·지원 ㅇ 청소년 고용 사업장 대상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 보호 인식 제고 ㅇ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2 추 진 계 획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ㅇ 사업기간 : ’22. 8. ~ ’22. 12. ㅇ 사업대상 - 노동상담 :「청소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른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있는 사람 - 노동교육 :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등 ㅇ 예 산 액 : ㅇ 사업내용 : 찾아가는 노동교육, 온라인 노동교육, 청소년 노동상담 등 ㅇ 추진방법 : 청소년 근로자 대상 노동상담 및 노동교육을 기 수행 중인 에 사업비 교부하여 사업 추진 【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기존 사업 수행실적 】 3 세 부 내 용 청소년 노동교육 ㅇ 특성화고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 사회진출을 앞둔 25개 자치구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실시 - 전문 강사 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램, 교재 개발 - 근로청소년 대상 특강 진행 ㅇ 인문계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 노동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인문계 중·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 노동인권과 진로, 혹은 알기 쉬운 경제 강의를 패키지로 구축해 교육 진행 -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KB금융재단·금융산업복지재단 등 협력 프로그램 진행 ㅇ 다문화가정·학교밖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 등에게 노동인권교육 기회 제공 - 다문화가정 지원단체 등과 협력해 정례적 찾아가는 교육 진행 -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에 필요한 온라인, 대면 노동인권교육 진행 청소년 노동상담 ㅇ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내방 노동상담 - 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에 의한 노동 상담프로그램 운영 ㅇ 온라인 상시 노동상담 - 카카오톡, 채팅시스템 통한 온라인 노동상담 ㅇ 찾아가는 노동상담 - 청소년 밀집 지역, 특성화고 등에 노무사가 방문하여 노동상담 진행 - 다문화가정 모임, 관련 센터 등 방문하여 현장 상담 진행 4 행 정 사 항 향후 일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市 → 여성가족부) : ’22. 8. ㅇ 위탁사업비 교부 (市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22. 8. ㅇ 교육 신청접수 및 진행 (각급 학교 → 센터) : ’22. 8. ~ ㅇ 사업실적 시스템 입력 및 사업비 정산 : ’22. 12. 소요 예산 : 98,000천원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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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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