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설비부-26285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양은조 김현기 07/19 김호성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 벌점 부과 검토 보고 2022. 07. 18.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 벌점 부과 검토 보고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이 발생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벌점부과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건설공사의 부실측정)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제5항(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②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5. 나. 11) 가) 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벌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2항(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제1항 ①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용역개요 ㅇ 건명: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ㅇ 기간: ㅇ 금액: ㅇ 계약자: 3 추진경과 - - 4 검토내용 ㅇ 검토결과 5 향후계획 붙임 1. 벌점부과위원회 상정안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1부. 3. 착수계(배치계획서 포함) 1, 2, 3차분 각 1부. 4.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승인 요청 및 승인 공문 각 1부. 5.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공문(감리단) 2부. 6. 업무지시전(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촉구) 2부. 7. 관련규정 1부. 끝. 8.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2018)-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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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부-2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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