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상장번호 부여 요청 1. 남북협력담당관-23140(2022.7.12)호와 관련입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가 주최하는 <제8회 평화통일 서예공모대전>과 관련, 공모를 통해 우수작품에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하고자 상장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제8회 도봉구 평화통일 서예공모대전 - 주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시 도봉구협의회 - 주요내용 : 평화통일을 염원하기 위하여 한글, 한문, 사군자 등 작품 공모 - 공모대상 : 전국단위 공모(일반부/학생부) ※ 총 1,050편 응모 나. 협조사항 구분 수여일자 내용 수량 비고 서울특별시장상 '22.8.30.(화) 일반부 2매 상장번호 부여 학생부 2매 다. 검토사항 - 본 사업은 공모대상이 전국을 단위로 하고 있는 행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2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전국단위 행사 : 행사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 붙임 1. 제8회 평화통일 서예공모대전서울시장상 지원 검토보고 1부. 2. 상장(안) 1부. 3. 서울시장상장 공적심의 의결서 1부. 4. 서울시장상 번호부여 요청서 1부. 끝. 남북협력담당관 주무관 이시욱 통일문화조성팀장 박진영 남북협력담당관 07/19 기봉호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23330 ( 2022.07.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72 /전송 02-768-8807 / oiyioyk3@seoul.go.kr / 부분공개(6)
26418073
20220720050007
본청
남북협력담당관-23330
D000004583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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