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7. 18)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5698(2022. 7. 1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령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4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5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폐지안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안 6 (김원이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 (신영대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 (김정재의원)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7/19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475 ( 2022.07.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6417587
20220720050007
본청
법무담당관-25475
D000004583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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