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007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소현 박경길 강희은 07/18 김선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계약 적격자 심의 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계약 적격자 심의 계획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만료('22.9.30.)에 따라 수탁 기관(숙명여자대학교)의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종합성과 평가('22.4월/조직담당관) : 86.74점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22년 6월/조직담당관) : 적정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10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기본 현황 ○ 위 치 : 마포구 창전동 450, 역세권청년주택 1층 ※ 중구 연호빌딩→마포구 역세권청년주택 이전 ('21.1.29) ○ 면 적 : 1,627.15㎡(전용 1,081.23㎡) ※ 기부채납시설, 월 관리비 420만원 ○ 조 직 : 1센터 3팀 13명(센터장1, 보육전문요원9, 상담전문요원1, 특수교사1, 행정원1) ○ 주요사업 - 기획·총괄사업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적관리 및 업무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권익증진 사업 - 보육지원사업 : 놀이와 영유아 맞춤 컨설팅, 국공립어린이집 질관리 컨설팅, 서울시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어린이집 AI 도입 시범사업 - 양육지원사업 : 녹색장난감도서관, 우리동네 보육반장, 공동육아방 ○ 예 산 (단위 : 천원) 연도 민간위탁금(총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 비고 2022 1,962,833 730,601 1,001,632 230,600 - 지방이양 2021 1,727,259 (국비 77,132) 650,601 758,558 250,600 67,500 센터이전 2020 1,948,347 (국비 72,456) 644,798 758,558 544,991 - 2 재계약 계획 재계약 개요 ○ 사 무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 기 간 : ’22.10.1 ~ ’25.9.30(3년) ○ 주 체 : 숙명여자대학교 ○ 유 형 : 사무형 위탁 ○ 위탁범위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 시설, 장비, 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재계약 추진절차 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 '적정') ？ ② 적격자 심의위원회 ？ ③ 시의회 보고 (311회 임시회) ？ ④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⑤ 재계약(협약) 체결 ’22.6월 ’22.7월 ’22.8월 중순 ’22.9월 초 ’22.9월 중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2년 제4차, 완료)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심의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일시 : '22.6.29(수)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심의결과 : 적정(권고) - 차기 위탁시 공개모집 추진 권고 ？ 적격자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심의방법 : 별도 적격자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 시의회 보고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 ○ 보고시기 : 제312회 임시회(’22.8.19.~9.2. 예정) ※ 시의회 보고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종합성과평가보고서) 제출 민간위탁 협약서 및 예산 적정성 심사 ○ 심사근거 : 서울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협약서 내용 및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재계약(협약) 체결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탁기간 : '22.10.1 ~ '25.9.30(3년) ○ 협약체결 : 직인 날인한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3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개요 ○ 심 의 : 수탁기관 성과 및 계획 발표, 질의·응답 후 심의위원별 평가 - 심의 전(前) 위원별 사전 검토 자료 제공 - 사업성과 및 계획 등 PT 발표(20분), 질의응답(20분), 평가(50분) 위원회 구성 ○ 내·외부 위원 6명 - 외부(5) : 공인회계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대학(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자, 서울시의회 의원 등 ※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위촉 - 내부(1) : 보육담당관(보육기획팀장) ○ 공공사업 감시활동 참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입회) - 대상업무 : 5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업 - 입회요청 : 위원회 개최 10일 이전 요청 -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적격자심의 계획서 등 관련 자료 ○ 위원회 해산 :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 심의 내용 및 방법 ○ 수탁기관 운영·관리, 사업수행 능력,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심의 - 「민간위탁관리지침 재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적용 평 가 항 목 배점(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10 10 10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 5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30 10 10 향후 사업운영계획 20 ？ 향후 위탁사무 비전 제시 및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10 10 ○ 평가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항목 합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30점),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50점),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20점) - 심사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평가점수 도출 ？ 항목별로 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합산 ？ 최고·최저 점수가 복수일 경우 각 1개만 배제 ？ 최종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첫째자리까지 표기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적격 ？ 70점 미만 부적격시 신규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자 선정 4 향후 추진일정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자료 접수 : ’22. 7. 22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2. 7. 29 붙임 1. 재계약 신청서 등 제출서식 2. 적격자심의 심사표 및 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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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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