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현황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현황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1. 산지정책과-4186(2022.07.14.)호와 관련됩니다. 2.「산지관리법」제42조제2항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상향, 제도 폐지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건의되고 있어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현황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오니 2022. 7. 2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 내 미 제출 시, 현황 및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서식)연도별 복구준공 및 하자보수금약, 하자보수 이력 1부. 2. (서식)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7/18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7403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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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연도별 복구준공 및 하자보수금약, 하자보수 이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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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현황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7403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45818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