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권익보호담당관-24217 ( 2022.07.18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최수진 박규완 서은경 07/18 김선순 협 조 인권담당관 권명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043번, 김수흥의원, 위원회 미정)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수흥 의원(위원회 미정,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043 - 10. 최근 5년간 성추행, 성희롱 등 유형별 관련자 현황, 징계 및 처리결과 (진행중 포함), 대책 □ 위원님께서 요구번호 1043-10번으로 요구하신 서울시 최근 5년간 성추행, 성희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최근 5년간 성추행, 성희롱 현황 및 처리결과, 대책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권익보호담당관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박규완 박숙미 ☎02-2133-5324 ☎02-2133-6379 주무관 최수진 김지영 작 성 일 : 2022. 7. 15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현황 직장내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위한 예방교육 및 관리 강화 ㅇ 서울시 전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제 실시 ㅇ 시장단·3급 이상 고위직 특별교육 및 고위직 교육 이수현황 공시제 시행 ㅇ 직급별 맞춤형 교육,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승진 제한 ㅇ 비서실 직원 교육 이수 의무제 및 임기제·별정직 등 신규 공무원 별도 관리 ㅇ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승진, 보수, 후생복지 등 인사조치 강화 피해자 중심 사건처리시스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운영 ㅇ 사건처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처리 절차 일원화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ㅇ‘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독립된 특별기구로 격상 운영 ㅇ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전담 인력‘권익 조사관’채용 ㅇ 권력성 성비위 근절 위한 고위직 사건 외부 전문가 조사제 시행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인사관리 강화대책」시행 ㅇ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일 경우‘원스트라이크 아웃(해임·파면)’적용 ㅇ 4급 이상 관리자 퇴직 시까지 승진 배제, 5급 팀장 3년간 무보직 근무 등 ㅇ 징계양정에 따라 최대 5년간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 부여 ㅇ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대 5년간 미지급 등급(C등급) 부여 ㅇ 중징계 처분자(정직, 강등) 복직 시 교육 이수, 특별과제 수행 평가 후 전보 ㅇ 선택적 복지포인트 삭감 및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제외 ㅇ 인사 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대책 추진 ㅇ 피해자 전담 외부 상담 및 의료기관 지정, 전문적 서비스 제공 ㅇ 무료 법률 상담 및 구조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ㅇ 피해자 지원 한도 및 규모, 지원 기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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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050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4217
D000004582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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