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3417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미경 이혜진 07/18 문인기 협조 정수과장 정갑평 정수시설과장 정갑평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 계획 2022. 7.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 계획 행정관리과장:이혜진☎3146-5410 주무관:한 미 경☎5412 민선 8기 출범 및 하계 휴가철 ·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추진 개요 ㅇ 추진근거 - 2022년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26041호, ’22. 7. 13.) - 2022년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안전조사과-23963호, ’22. 7. 15.) -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 통보(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22. 7. 1.) 민선8기 출범 등 어수선한 분위기 공직자의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 실시 - 을지태극연습 준비계획 통보(민방위담당관-22455, `22. 5. 19.)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22. 2. 24.) ㅇ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및 인사· 조직개편에 따른 기강 해이 방지 -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철저한 관리 필요 - 을지태극연습 기간(8.22. ~ 8.25.) 중 복무기강 확립 - 외부기관 고강도 기강감찰 대비 ㅇ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센터 자체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2. 7. 18.(월) ~ 9. 16.(금) ㅇ 점검방법 : 행정관리과 점검반 편성 점검 - 기간 중 수시 점검 ㅇ 중점 점검내용 - 민선8기 출범 및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 이권개입·소극행정 행위 ？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조별 정위치 근무여부 및 근무기강 해이 등 세부 점검계획 ① 민선 8기 출범 각종 이권개입 행위 점검 - 점검방법 ？ 자체점검반 편성,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본부(안전조사과) 및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점 점검내용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②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점검방법 ？ 자체점검반 편성,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본부(안전조사과) 및 감사위원회에 통보 -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전반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행위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③ 휴가철 · 추석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점검방법 ？ 자체점검반 편성,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점검내용 (휴가철·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재택근무: 사전결재 이행여부,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미착신 등 집중 점검 출 ·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 휴가철·추석명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업무대행자 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관기관 연락 체계 유지 등 ④ 을지태극연습 기간('22. 8. 22. ~ 8. 25.) 근무실태 점검 - 점검방법 ？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체 점검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자체 점검 (하계휴가철·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과 별개로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추가 점검) - 점검내용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처리 실태) 필수요원/일반요원 구분 발령시각 및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비율 포함) (을지태극연습 훈련 참여 현황) 기간 중 근무조 편성 적정 여부 및 근무조별 정위치 근무 여부 임의 대리근무 여부 근무자 음주·유기·오락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여부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 여부) 총 메시지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비교(처리 지연사례 및 사유 포함) 메시지 처리내용의 충실도 및 처리절차 적정 여부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및 전반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 여부 등 행정사항 공직기강 점검 관련 ㅇ 기관 중 3회이상 자체 점검 실시 : ~ ’22. 9. 16.(금)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추가 점검(하계 휴가철 · 추석 명절 점검과 별개) ㅇ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비대면(서면 등) 교육 실시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및 자체 조치 ※ 위반자 : 기관장(부서장) 주관 특별교육 실시 - 중요한 위반사항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안전조사과(市 감사위원회) 통보 ㅇ 자체 점검 추진실적 제출 : ’22. 9. 16.(금) 限 동향보고 관련 ㅇ 사건 · 사고 등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 보고 대상 : 센터 직원 관련 사건사고, 직원 관련 수사 개시, 외부기관 감사 실시, 비판적 언론보도, 집단 민원(집회) 등 - 보고 방법 : 본부 관련 부서 담당과 유선 통화 후 보고 자료 행정포털 메일 송부 (총무과, 안전조사과, 본부 관련 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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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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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과-23417

D0000045819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