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22986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숙의예산과장 부현승 최인욱 07/18 정진일 2022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 2022. 7 시 민 협 력 국 (시민숙의예산과) 2022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 2022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제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첨을 활용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3조 ○ 2022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과-22956, 2022.7.15.) 구성개요 ○ 구성목적 : 시민참여예산 운영 및 시민참여 활성화 ○ 구성내용 : 시민위원 선정을 통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구성방법 : 예산학교 회원 대상의 모집 공고 후 무작위 공개추첨 ○ 구성일정 추첨위원 모집공고 (예산학교 회원 대상) ? 무작위 공개추첨 ? 2022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 향후일정 추진 (희망분야 확인, 위원 위촉 등) ’22.7.18~7.25 ’22.7.28 ’22.8월 ’22.8월 세부 구성방법 ○ 추첨개요 ? 추첨 일시 및 장소 : 2022. 7. 28(목) 10:30~11:30 예정, 서울시청 내 회의실 ? 추첨방법 :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임의 선정된 추첨자가 추첨) 1차 추첨 (위원 70명 선정) 2차 추첨 (예비위원 30명 선정) ? 추첨자 구성 : 2명(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1명, 시민참여예산위원 1명) ? 추첨인원 : 100명(시민참여예산 위원 70명, 예비위원 30명) - 시민참여예산 위원 구성 인원 기능 온예산활동 40명 · 서울시 전체 예안산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 ·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및 현장 확인 시민제안사업 심의·조정 30명 · 시민참여예산 기획제안형 사업 적격심사 ·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이슈에 대한 의견 제안 ※ 선정자 대상 위원 수임 의사 확인 후 결원 시 예비위원에서 충원 ? 추첨결과 공개 : 2022.7.29.(금)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 예산학교 회원 공고 ? 공고기간 : 2022.7.18.(월) ~ 7.25.(월) ? 공고대상 : 2012년 ~ 2021년 예산학교 수료자 4,543명 ? 공고내용 - 예년 대비 달라진 위원회 운영내용 및 추첨절차 안내 ※ 추첨절차의 경우 선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숙지할 것을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회의 진행가능성 사전안내 ※ 온라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휴대기기 등의 활용능력이 필요할 수 있음 안내 - 추첨대상 신청 시 회원 확인사항 1) 활동의사 2) 개인정보 사실여부(생년월일, 자치구, 연락처 등 확인 및 수정) ※ 위원 선정 후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가능함 명시 3) 사회적 포용성 적용 :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 5항 등(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 위원 선정 후 적격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증빙 불가 시 선정 취소 가능 ○ 추첨내용 -추첨인원 : 본 위원 70명 및 예비위원 30명 -추첨제외 : 2020년~2021년 연임위원(55명), 2021년 신임위원 중 출석률 50% 미만(46명), 회원 탈퇴자(74명), 금년 활동 의사가 없는 자 및 정보 미 확인자 《 추첨 기준 》 추첨방법 : 1, 2차 추첨 진행 ○ 1차 추첨 : 본 위원 추첨 ① 온예산활동(40명) - 자치구별 상한선 최대 3명 적용범위 내에서 추첨 - 성별(남·녀) 1:1 비율로 안분 - 연령별 안분은 연령대 별 1:1:1 비율로 진행 (29세 이하 / 30~49세 / 50세 이상) ※추첨 비율은 결원이 생길 경우를 고려해 변동될 수 있음 ② 시민제안사업 심의·조정(30명) -사회적 소수 우선 추첨 : 청소년(2인), 장애인(2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1인) 해당 시민 우선추첨 - 온예산활동 위원 추첨과 동일한 성별·연령별·지역별 안분 적용 ○ 2차 추첨 : 예비위원 추첨 -온예산활동 위원, 시민제안사업 심의·조정 위원 각 15명의 예비위원 추첨 - 자치구별 상한선 최대 1명 적용범위 내에서 본 위원 추첨과 동일한 성별·연령별 비율 적용 향후계획 ○ 2022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위촉 : 2022. 8월 중 ○ 2022년 시민참여예산위원 구성 결과보고 : 2022.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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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22986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부현승 (02-2133-6978) 관리번호 D000004581834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