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34472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김정균 신충수 07/15 서인석 협 조 2022년 제3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년 제3차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2년 제3차 택시정책위원회「택시민원 소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승차거부 위반행위 민원신고 건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의 심의·의결 결과를 보고 드림 서면심의 개요 ？ 심의일: 2022년 7월 12일(화) ？ 심의위원: 총 6명(제1위원회)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분야 구분 비고 1 2 3 4 5 6 ？ 안건: 총 115건 (단위: 건) 구분 계 승차거부 (도중하차) 민원신고건 외국인 부당요금 민원신고건 비고 계 115 106 9 특별심의 7 6 1 일반심의 108 100 8 자문결과 ？ 자문 결과 내역 (단위: 건) 구분 자문 결과 계 처분 주의 계 115 47 68 특별심의 7 1 6 일반심의 108 46 62 ？ 자문결과 - 행정처분 조치: 총 47건 (처분율 40.9%) 행정처분 구분 건수 경고 44 자격정지 3 합계 47 ？ 심의·의결 방법 - 특별심의건: 특별심의 자료를 건별로 검토하여 개별심의 후 자문 - 일반심의건: 일괄심의 후 자문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위원 참석수당 지급 구분 금액(원) 내역 예산과목 계 참석위원 회의수당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라 심사수당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향후일정 - 행정처분 통지 및 운수사업시스템 입력: 2022년 7월 18일까지 (각 담당자) - 2022년 제4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2022년 8월 8일(예정)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특별심의결과표 1부. 3. 일반심의결과표 1부. 끝.
26404198
20220716044507
본청
택시정책과-34472
D00000458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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