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4169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서현준 김상용 07/15 代최문기 협 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동북선2과장 김현기 주무관 조규영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 보고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 보고 우리부에서 2022년 상반기 시행중(완료사업 포함)인 대형 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실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관 련 규 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본부방침, ’18.8.28.) ○ ’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 계획(도시철도사업부-23450호, ’22.6.27.) 2 부실측정 개요 ○ 측정 대상기준 : 2022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사업 ○ 측정 대상사업 : 총 17건 [공사 : 8개 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 9개 공구]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구 분 업체(공동도급 포함) 비 고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등 용역 계 3 부실측정 결과 ○ 측정방법 : 현장별 점검조 편성하여 벌점측정표에 의거 측정 실시 ○ 벌점부과 현장 : 4 향 후 계 획 ○ ’21. 7. 벌점부과 현황 통보 (본부 → 건설산업정보센터) 붙임 1. 벌점측정 총괄표 1부. 2. 벌점측정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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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사업부-24169

D000004581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