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272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강혜윤 김은영A 07/15 하영태 가족돌봄청년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가족돌봄청년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2022. 07.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가족돌봄청년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4조 - 제4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ㅇ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 - ’21년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보도 등 가족돌봄청년 관련 문제 제기됨 ※ 22세 청년이 아버지 간병 중 생활고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22년 2월 국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발표 및 5월 실태조사를 진행함 ㅇ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 필요성 증가 - 새로운 시정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추어 기존의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을 새롭게 발굴 -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 때문에 돌봄에 시간이 빼앗기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음 -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Ⅱ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ㅇ 만 14~34세 가족돌봄청(소)년 - 가족돌봄청년의 명확한 연령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폭넓은 대상 설정 필요 ※ 복지부 실태조사 대상 연령 : 14~34세 청소년, 청년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상을 국한시키지 않고 비수급권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 □ 조사주체 ㅇ 전문기관 용역 : 공개 입찰 예정 □ 조사기간 : ’22. 9. ~ 12. (4개월) 입찰 공고(’22. 8.) ？ ？ ？ 대상자 구체화(’23. 1.) 민간 용역 업체 공개 입찰 공고 , 대상자 확정 □ 조사방법(안) 가족돌봄청(소)년 규모·실태 분석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활용 ⇒ 전문가 심층면접 (1차) 민간 용역 (2차) 자치구 (3차) 서울시 ㅇ (1차) 가족돌봄청(소)년 규모·실태 분석 - (조사 주체) 민간용역 - (조사 대상) - (조사 방법) 설문지법을 이용한 규모 파악 및 실태 조사 ㅇ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활용 - (조사 주체) 자치구 - (조사 대상) 행복e음 시스템에서 세대정보·복지수급 등 위기정보를 토대로 대상자 선별 - (조사 방법) 주민센터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가구 추출 - (협조 사항) 자치구 협조 필요 ㅇ (3차) 가족돌봄청(소)년 응답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실시 - (조사 방법) 전문가 심층 면접 - (조사 대상) 설문지 참여자 및 위기가구 추출 대상자 중 무작위 선정 - (활용 방법) 전문가 면접단을 통해서 사업 대상자의 구체적인 상황 및 대상자들의 공공서비스 체감도 등 파악 후 사업 설계 반영 - (협조 사항) 응답자 동의 필요 < 참고 > ？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11月 예정) - (조사 주체) 민간 용역 - (조사 대상) 전국 14~34세 청소년, 청년 - (조사 방법) 중·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 대학, 청년 관련기관을 통해 설문지 URL 배포, APP 활용, 설문지 작성 독려 - (조사 한계) 설문지를 활용하는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응답자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Ⅲ 향후계획 □ 추진일정 ㅇ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구체화 : '22. 8월 ㅇ 계약 및 조사실행 : '22. 9~11월 ㅇ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 '2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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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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