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린생활시설 주택 업종적용 질의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린생활시설 주택 업종적용 질의 회신 1.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27805호(2022.06.30.)와 관련하여, 근린생활시설 주택 업종적용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 및 법령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향후 법령 해석 및 질의시 "붙임 1 서식"을 준용하되, 신속.정확한 해석이 될수 있도록 질의하는 조례 및 법령 해석의 구체적인 적용대상 등을 함께 적시하여 질의 회신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령해석요청서(법제처 양식) 1부. 2.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관련 조항 1부. 3. 건축법 시행령 1부. 끝. 요 금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엄태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7/15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3894 ( 2022.07.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1 /전송 02-3146-1209 / rmsi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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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법령해석요청서(법제처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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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관련 조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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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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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근린생활시설 주택 업종적용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3894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현 (02-3146-1181) 관리번호 D0000045808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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