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청원경찰 조장의 업무갑질 및 공권력 남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청원경찰 조장의 업무갑질 및 공권력 남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18시05분경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청원경찰이 주차장이 만차 상태이므로 이용이 어렵다고 한 것과 청원경찰이 차를 빼지 않으면 주차관리과나 경찰에 연락해서 차를 강제 이동시키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대화하신 청원경찰 조장의 신분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청원경찰이 귀하께 무례하게 안내한 것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와 대화를 나눈 청원경찰 조장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 소속으로 서울시청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경찰공무원과 구별됨)이며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장(부설주차장)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관리규정 제2조(운영시간) 제1항에 따르면 주차장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되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방문민원인의 출차 시간을 고려하여 21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행사나 시위가 있을 경우 주차장내 이중주차 후 연락두절, 21시 전 출차규정 미준수, 긴급차량 주차공간 부족, 주차장 만차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입차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당일에도 서울광장 북콘서트 행사로 인해 주차수요가 많고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어 18시부터 입차 통제를 실시하였는 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서 차량이 대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차단기 앞 공간은 1대 정도 잠시 정차가 가능한 공간이나 차도에 인접해 있어 여러 대가 정차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소 근무자에게도 일부 사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귀하께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일 청원경찰 근무자가 정확한 규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만차라서 안된다’, ‘차를 강제 이동시키겠다’라는 식의 안내는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며 당일 청원경찰 조장의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였고 규정과 친절에 대한 전체교육을 통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시 이후 주차수요 및 교통혼잡이 예상될 경우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추가 게시하고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부서)에도 서울시청 주차장 이용 관련 사항을 안내문에 삽입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총무과 주무관(☏02-2133-56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택기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7/14 이계열 협조자 시행 총무과-30425 ( 2022.07.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1 /전송 0221330771 / ikangi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 청원경찰 조장의 업무갑질 및 공권력 남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0425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택기 (0221335631) 관리번호 D0000045804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