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처리(안심일자리 교통비 지급)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채용 및 임금지급 담당 주무관 백선홍입니다. 기간제노동자가 교통비 명목의 수당을 받는 반면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안심일자리 참여자의 교통비 지급을 건의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노동자의 임금기준은 노동정책담당관의 임금기준 및 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의 임금기준은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의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심일자리 종합지침의 임금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상시적인 출퇴근이 아닌, 사업의 특성상 출근 후 여러 장소로 이동하는 사업(여론조사 등)의 경우 사업장의 자체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지침의 해석 상,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안심일자리 참여자의 업무는 교통비가 들지 않는 공원 내 근무이며, 비상시적인 대중교통 이용 또한 없으므로 여비(실비) 성격인 교통비의 지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기준 자체의 변경은 임금정책을 결정하는 일자리정책과의 소관이며, 건의해주신 내용을 자세히 일자리정책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근로자의 처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3783-5913으로 전화 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백선홍 총무팀장 박종환 공원운영과장 07/14 代박종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6456 ( 2022.07.14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13 /전송 02-3783-5929 / hong5050@seoul.go.kr / 부분공개(6)
26397697
20220716044507
본청
공원운영과-26456
D000004579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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