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협력과-23266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최이영 홍영전 07/14 정덕영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사업」 법정보호종(맹꽁이) 정밀조사 용역시행 2022.7.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사업」 법정보호종(맹꽁이) 정밀조사 용역시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업으로 추진중인「소규모환경영향평가」과업수행 중 법정보호종(맹꽁이) 출현에 따른 정밀조사용역 시행 계획을 보고드림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ㅇ 위 치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ㅇ 용역규모 : 8,000㎡ (건축 500㎡, 1층) ㅇ 용역기간 : ’22. 6. 3 ~ ’22. 8. 31. (90일간) ㅇ 용 역 비 : 21,990,000원 ㅇ 계약업체 : ㈜대한콘설탄트 대표 이영민 ㅇ 과업내용 : 17개항목 평가 - 자연생태환경, 대기, 학취, 수질(지표, 지하),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전파장애, 인구, 주거, 산업 등 □ 법정보호종 출현 현황 ㅇ 현지조사 : 현지조사 시 법정보호종은 '맹꽁이' 1종(2급)이 확인 분류군 출현종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문헌조사 현지조사 Ⅰ급 Ⅱ급 ① ② 조류 원앙 - - 제327호 √ - - 황조롱이 - - 제323-8호 √ - - 새호리기 - ◎ - √ - - 흰목물떼새 - ◎ - √ - - 소쩍새 - - 제324-7호 √ - - 양서류 맹꽁이 - ◎ - √ - ☆ 합계 6 - 3 3 6 - 1 ㅇ 확인내용 : 하천, 나대지 등에서 맹꽁이의 청음으로 확인 - (양서파충류) 현지조사 결과, 맹꽁이, 참개구리 등 총 4과 4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법정보호종은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1종이 확인 - (사업지구 상태) 정수장 시설 버드나무군락, 아까시나무식재림 등이 위치하여 습한 지역으로 조사전 장마로 인해 물이 고여 있는 상태 - (서식 위치) 주변 나대지, 하천 등이 분포하여 양서류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있는 상태로 확인 ㅇ 출현위치 : 사업지구 내부와 사업지구 외부 - 동측으로 약 110m, 북서측으로 약 124m, 65m, 북동측으로 약 116m 이격된 하천과 나대지 등에서 청음으로 확인 야생생물 (맹꽁이) 보전 근거 ㅇ 법적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 제1항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포획·채취 등의금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신청) ㅇ 단계별 조치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밀조사 및 이주지 조사 조사 및 포획 이주, 방사 성과 고찰 주기적 모니터링 - 자연상태의 서식지와 유사한 위치 설정 이주지의 서식환경 조성 - 트랩을 이용한 포획방법을 이용하여 포획 - 대체서식지에 이주, 방사 향후 대책, 대안 도모 -사업지구 잔류여부 조사 - 대체 서식지 동태파악 및 모니터링 야생생물 (맹꽁이) 이주 및 보전방안 수립 < 정밀조사 및 포획허가 > ㅇ (정밀조사) 관측이 용이한 산란기(6∼8월)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개체군 및 대체지 이주지 정밀조사 ㅇ (포획허가) 개발사업자는 포획·이주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청에 허가 신청서 제출 - 작성 내용 : 포획, 이주,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 인허가청 : 한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 포획·방사(채취·이식) 수행계획서 > ㅇ (보전방법) 현지 내,외 보전으로 인접한 지역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거나 기존의 유사한 서식환경으로 영구이전 ㅇ (개체채집) 번식기간인 5∼8월에 주 2회 간격으로 실시하며,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잔류 개체포획, 이주, 방사 ㅇ (이주시기) 5~8월 트랩, 채집용 뜰채 등을 이용하여 성체, 유생, 난괴를 채집, 이주 - 포획운반은 개체 이주, 방사 직전까지 플라스틱 용기(40㎝×30㎝×30㎝)를 활용하여 운반 < 모니터링 > ㅇ (모니터링 방법) 개체를 방사한 지점이나, 물가, 정수식물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 - 주간과 야간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성체를 직접 관찰하거나 청음, 유생을 확인하는 방법을 병행 계획 ㅇ (모니터링 기간) 대체서식지로의 이주 후 정착하여 서식 및 번식유무 등 조사와 추후 발생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하여 총 3년간 실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 절차 안내서(출처 : 환경부, 국립생태원 2021년) 용역시행 계획 ㅇ 용 역 명 :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사업관련 법정보호종(맹꽁이) 정밀조사 용역 ㅇ 과업내용 - (정밀조사) 관측이 용이한 산란기(6∼8월)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개체군 및 대체지 이주지 정밀조사 - (허가신청) 맹꽁이 포획·이주 수행계획서 환경청 허가증 수령 ㅇ 용역기간 : ’22. 7월 ~ ’22. 8월. (계약일로부터 1개월) ㅇ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이월) ㅇ 산출기초 조사 ㅇ 시행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 향후 추진계획 ㅇ 정밀조사 및 인·허가 : ’22. 7. 18 ~ 7.29.(2주) ㅇ 포획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한강유역청) : ’22. 8월 중(2주) ㅇ 맹꽁이 포획 및 이주 : ’22. 8. ~ 10월 - (포획·이주 용역) 맹꽁이 대체 서식지 이주, 방사에 대하여 별도 용역 발주 - (공사착공) 실습장 조성공사는 맹꽁이 출현시 까지 이주, 방사하고 한강유역청과 협의 후 9월 공사 착공 예정 ㅇ 주기적 모니터링 : ’24. 5. ~ ’26. 10월(3년간) - (모니터링 용역) 맹꽁이 방사한 서식지 지점에 대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주기적인 모니터링 용역 별도 발주 ('24년 예산 반영) 붙임 :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견적서 각 3부 1부. 3.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4.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 절차 안내서(환경부, 2021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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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과-23266

D000004579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