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729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후락 김경학 07/14 정여원 '22년도 공영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 지도 점검 계획 2022. 7.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2년도 공영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사업의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영도매시장 안전성검사 업무대행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대행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가락·강서시장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출하 전 농수산물 시료 채취 후 잔류농약·중금속·미생물·방사능 검사 실시 -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중지 및 폐기 처분 -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 ㅇ 대행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및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대행사업) -「지방공기업법」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ㅇ 대행기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ㅇ 대행기간 : 2020.1.1. ~ 2022.12.31.(3년간) ㅇ 사 업 비 : 금2,573백만원 □ 지도·점검 계획 ㅇ 점검기간 : 2022.7.18.(월)~7.22.(금) 중 2일(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 ㅇ 점검대상 : 가락·강서시장(시장별 1회 실시) ㅇ 점검인원 : 도매시장관리팀 2명 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 점검표에 의한 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구분 점 검 사 항 안전성검사 추진현황 ？ 검사 목표 대비 추진실적 ？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이행 여부 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 확인 ？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안전성 검사 추진 여부 ？ 출하전 안전성 검사 실시 현황 ？ 수산물 미생물 안전성 검사 현황 ？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검사 현황 ？ 농산물 방사능 간이검사 현황 예산 및 회계 ？ 사업비 집행내역(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및 회계 증빙자료 적정성 ？ 계좌 별도 구분, 회계책임자 임명 여부 등 기타 ？ 물품 및 장비 유지관리 현황 ？ 기타 사업추진 상 애로 사항 또는 개선 사항 등 파악 □ 점검에 따른 조치 ㅇ 사업추진 미진 및 지연 시 향후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 요구 ㅇ 관계법령 위반 및 부당한 사업추진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 요구 ㅇ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사업개선 □ 추진일정 ㅇ 현장점검 : 2022.7.18. ~ 7.22. ㅇ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2022.8월초 붙임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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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045010
본청
도시농업과-25729
D00000458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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