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본인은 전기택시 소유하고 있음, 강동구 암사동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120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충전구역에서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전구역에 친환경자동차가 14시간까지 주차하는 것은 조례가 아닌 「친환경자동차법(약칭)」 시행령 제18조의8 제6·7호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급속 충전구역에서는 1시간, 완속 충전구역에는 14시간까지 주차하는 것을 허용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동안 주차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차 이용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의 사항은 조례 개정의 문제가 아닌 법률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참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 법률 개선 요청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본부 김정남 주무관(☏02-2133-97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남 그린카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07/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5371 ( 2022.07.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778 /전송 02-2133-1022 / kjn817@seoul.go.kr / 부분공개(6)
26394153
20220715045010
본청
기후변화대응과-25371
D000004580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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