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5690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이병석 안동국 07/13 이정화 협조 주무관 오병철 『2023년도 도로부속물 예산 편성을 위한』 도로부속물 예산 검토 기준(안) 2022. 7. 도로관리과 (도로안전시설팀) 『2023년도 도로부속물 예산 편성을 위한』 도로부속물 예산 검토 기준(안) 시도상 도로부속물(도로사면,방음벽,방호울타리) 예산지원 및 유지관리 등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도로법 제31조(도로의 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ㅇ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ㅇ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23년 투자사업 예산 신청현황 ㅇ 대상기관 : 사업소 및 자치구 도로부속물 ㅇ 신청결과 : ㅇ 예산현황 - 2023년 예산 신청현황 (단위:백만원) 건 명 합 계 도로사면 방 음 벽 방호울타리 도로사업소 연간단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339 금년예산 25 5,039 12 2,400 0 0 7 742 6 1,897 3,739 - 예산 평균현황(최근 3년) (단위:백만원) 건명 평 균 도로사면 방음벽 방호울타리 도로사업소 연간단가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2023년 신청 예산 검토사항 ㅇ 일반사항 - 설치지역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관련법 사전검토 여부 - 중대시민재해 예방 등 시민안전 관련 예산 우선 편성 - 관련법에 의한 정기 투자 필요시설물 / 투입 예산대비 다중이용 시설 - 금년 예산 공정관리(예산 신속집행)미흡 기관 감액 등 검토 - 준공 기간이 오래되어 노후 된 곳 / 장기민원 우선 검토 등 ㅇ 도로사면 - 법적 안전점검 시기 도래 / 보수보강 등급이 높은 곳 - 관리기관 점검 결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필요시설 - 교통량과 시민이용이 많은 주요 도로변 시설물 등 ㅇ 방음시설 - 현재 시도구간 도로관리청 소관 시설 ？ 환경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등 관련법 적합 지역 - 주변 지역 이해관계인 사전 협의 이행여부 ？ 주민동의, 상대민원, 경관, 통풍, 빛 반사 등 민원 협의 된 지역 - 학교시설은 학부모회 등 이해관계인과 사전 협의 여부 ？ 사용자인 학교에서 청소,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협의 가능지역 ？ 도로개통 이후 방음벽 신설 요청 민원은 교육청으로 이관 -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2조에 의거 자체 방음대책 수립토록 안내 ㅇ 보행자 방호울타리 - 학교주변 / 경찰서 요청 / 급경사 / 급커브 / 대로변 / 교통사고 잦은 곳 등 향후계획 ㅇ ’22. 8. : ’23년 예산 신청 검토 붙 임 : 2023년 투자사업 신청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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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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