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번호 부여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의뢰 1. 재정비촉진사업과-23634(2022.7.13.)호 관련입니다.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경미한 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시명: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무관 이현수 재정비계획팀장 김종균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7/13 김형석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3665 ( 2022.07.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lee1304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방침서.hwpx

    비공개 문서

  • 고시문(안).pdf

    비공개 문서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시번호 부여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3665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수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45796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