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나. 청구내용: 다. 결정사항: 공개결정 및 민원(진정)으로 처리 라.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청구는 정보취득이 목적이 아닌 진정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공개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하신 정보공개 청구서는 검토 결과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아닌 민원사항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관리과 유민종주무관(☎02-2133-838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민종 도시관리계획팀장 서준원 도시관리과장 07/13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3750 ( 2022.07.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2 /전송 02-2133-0738 / ymj402@seoul.go.kr / 부분공개(5)
26385353
20220714050010
본청
도시관리과-23750
D000004579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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