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6041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춘상 박종원 이창석 07/13 이해우 협 조 감사총괄팀장 황성원 기강감찰팀장 신병호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민선8기 출범 및 하계휴가철·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자들의 복무 해이 사례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 통보(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22.7.1.) - 민선8기 출범 등 어수선한 분위기 공직자의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 실시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22.2.24.) ○ 을지태극연습 준비계획 통보(민방위담당관-22455, `22.5.19.) 추진배경 ○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 공직기강 확립 필요 - 시장·구청장 교체기 공직자의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중점 점검 ○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 예방 ○ 을지태극연습 기간(8.22.~8.25.) 복무기강 확립 필요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전 기관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 대상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실·본부·국별 청렴도 평가에 반영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2. 7. 18. ~ 9. 16.(9주간) (※ 기간 중 불시점검) ○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3단계 점검 (계도·안내 + 자체점검 + 수시·현장점검) 1단계 (행정국) 2단계 (대상기관) 3단계 (감사위원회 등)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복무,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등 각종 복무지침 계도·안내 (공문 또는 시업무공지) ？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각종 복무 위반사례 자체점검 ？ 공직기강 취약시기 각종 복무지침 위반행위 수시점검 및 현장점검 < 중점 점검내용 > ① 민선8기 출범 및 지방자치단체장 교체기 이권개입·소극행정 행위 -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②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 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③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조별 정위치 근무여부 및 근무기강 해이 등 Ⅲ 세부 점검계획 1. 민선 8기 출범 각종 이권개입 행위 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9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반에서 특별감찰 실시 예정 ○ 자체 점검요령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중점 점검내용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①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체장(또는 기관장) 측근 인사 논공행상식 승진 및 부당채용 등 ②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③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2.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9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 자체 점검요령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는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중점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3. 휴가철·추석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9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기강해이 사례 점검, 기타 출·퇴근 등 각종 복무 위반행위 수시 현장 점검 ※ 다양한 공익제보 및 기강감찰 활동과 연계를 통한 점검 ○ 점검내용 ① 휴가철·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1)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2)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3)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휴가철·추석명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④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⑤ 업무대행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지 체계 등 5. 을지태극연습 기간 근무실태 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등 을지태극연습 참여기관에서는 관련 사전 교육 철저 - 실？본부？국, 사업소 등 을지태극연습 참여기관별 감사부서 주관 자체점검반 편성 하여 자체점검 실시 (을지태극연습 평가부 역할과 연계) ○ 점검내용 ①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처리 실태 - 필수요원/일반요원 구분 발령시각 및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비율 포함) ② 을지태극연습 훈련 참여 상황 - 기간 중 근무조 편성 적정 여부 및 근무조별 정위치 근무 여부 - 임의 대리근무 여부 - 근무자 음주·유기·오락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여부 ③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 여부 - 총 메시지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비교(처리 지연사례 및 사유 포함) - 메시지 처리내용의 충실도 및 처리절차 적정 여부 -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및 전반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 여부 등 Ⅳ 협조사항 공직기강 점검관련 《全 점검 대상기관》 ○ 공직기강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추가 점검(하계휴가철·추석명절 점검과 별개) ○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추진실적 제출 - 제출기한 : ’22. 9. 19.(월) 限 [제출양식 : 붙임 2] ○ 공직기강 확립 현장점검 대상기관 점검결과 제출 - 제출기한 : ’22. 9. 19.(월) 限 [제출양식 : 붙임 2] Ⅴ 향후 일정 ○ (감사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통보 : ’22.7.15.(금) ○ (점검수행기관·점검대상기관) 점검결과 제출 : ’22.9.19.(월) - (점검수행기관) 그룹별 점검대상기관 점검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 - (점검대상기관) 실·본부·국·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 결과 제출 ※ 상기 대상부서는 중복될 수 있으며, 대상부서 및 일정은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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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6041

D000004579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