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보고(웰컴----)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4311(2022.7.11.)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웰컴----)』 나. 예방과-24320(2022. 7. 11.)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계획(웰컴----)』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나. 확 인 일: 다. 확 인 자: 라.유예신청사유: 해당 건축물 건축공사(대공사) 마. 확인내용: 해당 건물 확인한 바, 대수선 건축공사로 유예대상 확인됨 바. 유예대상 관련근거 - 본부예방과 - 7420(2016. 4. 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등 사용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아. 유예확인결과 1) 2022. 12. 31. 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함. (단, 기간중 건축물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통보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4조 준용하여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2)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안전관리 실시 3)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 붙임 현장확인사진(웰컴----) 1부. 끝. 담당자 윤경희 검사지도팀장 김영태 예방과장 07/12 김효순 협조자 담당자 민경혜 시행 예방과-24394 ( 2022.07.12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7 /전송 02-2187-8172 / ykh3325@seoul.go.kr / 부분공개(6)
26378822
20220713050010
본청
예방과-24394
D00000457865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