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9537445)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귀하께서 우리시로 제기하신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9537445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과 상위 계획(2020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 및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의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도시차원에서 법적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공영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3-2-1 및 3-2-2에 확인가능하며,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은 같은 지침 3-4-1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시계획과(담당 박지오 2133-833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지오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7/12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5011 ( 2022.07.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vitaminc@seoul.go.kr / 부분공개(6)
26378594
20220713050010
본청
도시계획과-25011
D00000457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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