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양성과-24308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규교육2팀장 인재양성과장 전진향 노명옥 07/12 김순희 - 2022년 제1기 - 신임 세무직을 위한 지방세 입문 운영결과 보고 2022. 7.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 2022년 제1기 - 신임 세무직을 위한 지방세 입문 운영결과 보고 신임 세무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 이론 및 실무전반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교육개요 □ 운영개요 ㅇ 교육일정 : 2022. 7. 5.(화) ~ 7. 7.(목), 3일간 1기 2기 7. 5. ~ 7. 7. 9. 5. ~ 9. 7. ㅇ 교육과목 : 6과목 21시간(강의 15, 참여 5, 행정시간 1) ㅇ 교육방법 : 비대면원격교육(플랫폼 : 구루미비즈) ㅇ 수료기준 : 원격교육 100%(참여율 80% 이상 시 수료) ㅇ 강 사 : 총 6명(내부 5명, 외부 1명) ㅇ 수료인원 - 시 자치구 5급 이하 19명(계획 20명, 계획 인원 대비 95%) 소속 직급 성별 본청 사업소 자치구 5급 6급 7급 8급 9급 남 여 4 1 14 - - 7 1 11 7 12 직렬 행정 세무 사회복지 건축/토목 간호/보건 기타 2 16 - - - 1 ㅇ 2021년 운영결과 구분 교육방법 수료인원 이수율 과정만족도 강사만족도 2021년 비대면원격 2021년 1기 비대면원격 2021년 2기 비대면원격 □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6과목 계 21 15 5 1 직무 전문 6과목 소 계 20 15 5 1) 조세 정책의 이해 서울시 세제의 현주소 및 정책 방향 재정의 개념과 지방세의 지위 2 2 2) 체납징수 절차 및 행정처분 지방세 납세보전, 징수유예 및 과오납 체납처분, 결손처분, 교부청구 등 3 2 1 3) 부동산 지방세 부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취득세 부과실무 및 사례(3h) 재산세 부과실무 및 사례, 등록면허세(등록분)(3h) 6 4 2 4) 기타 지방세 부과 (자동차세 및 주민세 등) 자동차세, 주민세(균등, 재산, 종업원 등),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부과실무 및 사례 3 2 1 5)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2h) 개인지방소득세(2h) 4 3 1 6) 지방세특례제한법 비과세 감면 주요 실무 지출보고서, 통합심사 등 2 2 기타 소 계 1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등 1 1 □ 교과 시간표 시간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7.5. (화) 행정 시간 조세정책의 이해(2h) 중식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2h) 개인지방소득세(2h) 7.6. (수) 기타 지방세 부과(3h) (자동차세 및 주민세 등) 중식 체납징수 절차 및 행정처분(3h) 지방세특례제한법(2h) 7.7. (목) 부동산 지방세 부과 부동산 지방세 부과 취득세 부과실무 및 사례(3h) 재산세 부과실무 및 사례, 등록면허세(3h) Ⅱ 교육운영 결과 <총 평> ㅇ 교육설계 - ’21년 대해서는 ㅇ 교육운영 - - ㅇ 강사만족도 - - ㅇ 원격강의 환경 - 비대면 교육을 위한 교육장소(5.5%) 및 컴퓨터 확보(11%)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불편함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음(83.5%) ㅇ 기타 사항 - 된점이 (※ ’21년「지방세 실무」→ ’22년「신임 세무직을 위한 지방세 입문」) □ 과정만족도 구분 세부문항 만족도 교육설계 나는 전반적인 교과목 편성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본 과정의 교육 유형(실시간원격)이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업무상황과 교육효과를 고려했을 때 교육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본 과정의 강의식(이론·사례 전달), 체험·참여식(실습·토론 등) 교육방법의 편성 비중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운영 본 과정은 교육운영 계획대로 진행되었다(토론, 실습 등 운영방법)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이 충실하게 제공되었다 학습의지 (평가제외) 나는 본 교육에 관심이 많아 꼭 수강하고 싶었고, 열심히 학습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다 나는 향후 교육내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고, 앞으로 수행할 업무 또는 자기개발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 강사만족도 연번 교과목 강사 만족도 1 조세 정책의 이해 2 체납징수 절차 및 행정처분 3 부동산 지방세 부과(취득세) 부동산 지방세 부과(재산세) 4 기타 지방세 부과(자동차세 및 주민세 등) 5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6 지방세특례제한법 □ 교육생 기타의견 - - Ⅲ 소요예산 □ 집행예산 : ㅇ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ㅇ 예산과목 : 인재기획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 재직자교육과정운영,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교육생 모집 ㅇ 신임 세무직 및 관련업무 직원들의 교육 참여 독려 - 본 교육은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과정이나 3일 교육으로 신임자들의 교육 참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이에 시·자치구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신임 교육생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강사 운영 ㅇ 강사 인력풀 확대 - 를 받은 것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역량있는 강사를 발굴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함 붙임 제1기 신임 세무직을 위한 지방세 입문 과정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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