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544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홍 이해영 07/12 정진숙 협조 2022년 계란 이력제 유통단계 합동단속 계획 2022. 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2년 계란 이력제 유통단계 합동단속 계획 계란 유통단계의 이력관리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소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축평원과 합동점검 실시 □ 추진근거 ㅇ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및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ㅇ 2022년 계란이력제 유통단계 합동단속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3616호(2022. 7. 6.) □ 단속개요 ㅇ 점검기간 : ‘22. 7. 13. ~ 8. 19. - 1차 단속 : ‘22. 7. 13. ~ 7. 22. - 2차 단속 : ‘22. 8. 1. ~ 8. 19. ㅇ 점검대상 : 계란이력제 전산 미신고 업소 등 - 1차 단속대상 : 축산물이력법 제11조2 제2항 선별포장 결과 신고의무자 · (금천구 소재) 1개 업체 - 2차 단속대상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중 전산신고 대상 (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등 122개 업체(※ 단속대상목록 엑셀파일 참조) ※ 자치구별 점검대상 ㅇ 단속주체 : 자치구, 축평원 합동단속 실시 - 합동단속은 각 자치구별로 유선으로 축평원과 일정 협의하여 추진 (세부일정 협의부서 : 축평원 서울지원청사 운영지원부, ) (합동단속관련 일반상담 : 축평원 이력관리처, ) - 축평원과 일정조율이 곤란할 경우에는 자치구 자율로 자체단속 실시 ㅇ 주요점검내용 : 점검사항의 전산신고 사항 - 계란 이력번호 등록, 식용란선별포장실적 등록, 거래내역 신고 등 □ 점검방법 및 결과조치 ㅇ 점검내용 : 이행주체별 축산물이력제도 준수 여부 - 이력시스템에 계란 이력번호 등록 여부 - 선별포장처리결과 신고 여부 - 선별포장시 농장별 ？ 산란일자별 원란 구분 여부 - HACCP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거래내역 신고 여부 ㅇ 점검방법 : 이력번호 미등록 및 거래내역 미신고업소 집중 점검 ①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닭？오리？계란/상시관제/선별포장？유통단계”에서 대상 확인(참고 3) 단속대상 업소 목록(엑셀파일)을 참고, 미신고업체(미가입 포함)는 필히 단속 ② 현장 방문 후, ‘축산물이력제 이력관리 점검표(붙임 2의 1, 2)’에 따라 점검 ③ 점검 결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붙임 2의 3) 징구 ㅇ 결과조치 :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구분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이상 제32조 (벌칙) ？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거짓신청(법 제11조의2제2항) ？ 이력번호 거짓표시(법 제11조의2제4항) ？ 난좌 등에 농장식별번호 거짓표시(법 제11조의2제5항) ？ 거래 등 거짓신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34조 (과태료) 참고 3의 2. 계란 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참고 □ 행정사항 ㅇ 서울시에서 축평원으로 단속일정관련 협조공문 발송 ㅇ 자치구에서 자체 일정에 맞게 단속계획 수립 ㅇ 자치구 점검 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실적을 붙임 2의 4. 보고서 양식으로 취합하여 서울시로 공문 제출 - (1차)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점검결과 : ‘22. 7. 28.까지 - (2차)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점검결과 : ’22. 8. 24.까지 ㅇ 축산물이력법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확정 시 동법 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 공표시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등록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위반업소 정보 입력방법 : 참고 5 붙임 : 1. 점검대상 목록 1부. 2. 점검표, 확인서,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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