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전설비과-21959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영환 김상동 박상보 07/12 윤종장 협 조 주무관 이재돈 안전한 한강공원 운영을 위한 범죄예방환경(CPTED) 시범 구축 계획 2022. 0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안전한 한강공원 운영을 위한 범죄예방환경(CPTED) 시범 구축 계획 한강공원에 셉테드(CPTED) 원리를 시범 도입하여 전반적인 범죄예방환경 구축을 통해 안전한 시민 공원으로 도약하고자 함 1 근거 및 배경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의2(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 등) -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예보·경보 체계 구축 운영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기본원칙) - 시민과 자연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 조성 추진 ○ 한강사업본부 신년도 시장 업무 보고(‘22. 1. 21.) - 한강공원 범죄예방환경 조성 시범사업 선정 추진 ※ 범죄예방환경설계 : 셉테드(CPTED, 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tal Design) 추진배경 ○ 한강공원 내 각종 사고와 치안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상승 ○ 사고와 범죄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예방차원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21년도 한강공원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범죄 위험성 만족도 저하 ○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된 셉테드(CPTED)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예방환경을 구축 추진 ※ 부산시민공원 ‘16. 10. 셉테드 인증 : 범죄 제로 공원(‘17.08.08. 중앙일보) 2 현황 및 통계 한강공원 일반현황 ○ 공원 현황 : 광나루 공원 등 11개 공원, 연장 78.6㎞, 면적 8.97㎢ - 나들목, 육교 등 접근시설(6종 255개소) - 매점 등 편의시설(10종 5,123개소) -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등 (단위 : 개소) 구 분 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계 58 11 3 7 4 4 10 2 4 5 5 3 어린이 놀이터 18 2 1 2 1 1 5 1 1 2 1 1 체육시설 35 7 2 5 3 3 5 0 3 3 3 1 생태공원 5 2 1 1 1 ※ 체육시설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장 등 ○ 공원부지 및 방문현황 - 3년간 공원 방문 : 평균 6,149만명 구 분 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부지 연장 (㎞) 78.6 12 4.8 4.8 5.4 7.2 10.2 8.4 5.9 7.4 4 8.5 면적 (㎢) 8.97 1.55 0.54 0.83 0.47 0.57 0.92 1.49 0.36 0.42 0.78 1.04 방문자 (단위 : 만명) ’19년 7,053 317 417 1,974 160 713 294 2,149 217 253 306 253 ’20년 5,632 338 380 1,747 238 478 229 952 365 238 294 373 ’21년 5,764 299 477 1,512 496 358 198 1,140 383 267 258 376 공원 내 사건？사고 현황 ○ 기초질서 단속현황 : 한강안내센터 - 위반 사례 : 3년간 평균 64,507건 (단위 : 건수) 구 분 계 애완견 관리 소홀 취사 야영 무단 투기 전단 살포 불법 상행위 비고 ’19년 76,561 34,368 20,127 8,051 5,757 8,258 ’20년 55,724 30,056 15,118 3,627 1,417 5,506 ’21년 61,236 31,653 15,679 4,371 1,513 8,020 ※ 시민 계도가 포함된 자료로 주차위반, 이륜차,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 등은 제외 ○ 서울경찰청 사건 현황 - 접수현황 : 3년간 평균 1,442건 (단위 : 건수) 연 도 계 시비 청소년 비행 행패 소란 자살 실종 신고 성추행 관련 절도 폭력 비고 ’19년 1,439 331 337 132 143 200 8 172 116 ’20년 1,503 396 403 137 105 209 15 102 136 ’21년 1,385 387 213 161 156 196 14 129 129 ※ 단순 접수건 자료로 음주, 애견단속, 분실 등 단순 신고, 비상벨 울림 등은 제외 범죄 위험성 관련 만족도 조사현황 ○ ‘21년도 한강공원 이용 만족도 조사 자료(범죄위험성 관리) - 11개 공원별 안전성과 범죄 위험성 관리 측면 부정 평가 (단위 : %) 평 가 구 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안전성 73.2 70.5 73.5 78.1 76.0 76.3 73.0 70.4 72.6 69.4 66.6 범죄 위험성 72.3 69.9 70.9 77.9 73.4 72.7 72.0 68.6 73.3 64.9 65.5 3 필요성 및 개선 필요성 ○ 한강공원 사건？사고에 대응 인력증원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의 환경 필요 - ‘21년부터 한강공원에서의 각종 경범죄와 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 대두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공이용시설 내 시민 사고에 대해서도 시설 결함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 - ‘22.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시민 중대재해 적용 < 셉테드 적용사례 > ？ 경북 군위군, 부산시민공원 : 시인성 표지, 로고젝터 활용 ？ 수원 화성 행궁동 벽화마을 : 밝은 이미지와 도색 등 환경디자인 적용 ？ 감천문화마을 및 한평공원 : 벽화 및 이미지로 가시성 확대(감성자극) ？ 기타 셉테드 사례 : CCTV, 휀스 통제구역, 비상벨 설치 등 개선방안 ○ 한강공원에 셉테드 원리를 도입하여 자연감시, 접근통제 환경 구축 - 수목 등 가시성 저해 요소(낮은 수풀, 시설) 제거하는 등 가시권을 최대화하여 자연적 감시 구역이 되도록 개선 - 접근통제와 안전구역을 구분？표출하여 잠재위험 차단 및 안전지역으로 자연스런 유도 ○ 조명, CCTV, 표지 개선으로 적극적인 감시 체계 구축 - 자연적 감시가 곤란한 경우 CCTV, 비상벨 등 설치 - 조명과 표지를 통한 은폐 공간 최소화 등 24시간 잠재 사고 및 범죄에 대응 ○ 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시범공원을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개선공사 후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 ‘21년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 ‘범죄위험성’이 가장 크고 비교적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는 공원을 시범 구축하면 효과가 클 것이고 모니터링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범죄예방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범공원 선정 후 실시설계와 공사 추진 및 효과 분석 ？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전 공원에 순차 추진 검토 (한강공원 만족도 조사에 포함) ？ 대외적인 신뢰를 위해 (사)셉테드학회 인증 추진(필요시) < 셉테드 적용 방향 > 감 시 (조직적, 기계적, 자연적) ？ 접근통제 (조직적, 기계적, 자연적) ？ 공동체 강화 (근린교류 활성화) 기대효과 ○ 위험지역 통제？감시와 안전지역 유도 및 상호 감시 등에 의한 질서 확립 ○ 공원 내 범죄심리 억제 효과 상승 및 치안 불안 해소 - 셉테드 도입 지역의 범죄율 감소 효과(8.8% ~ 53.8% 감소) ※ 2019년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효과 분석 ○ 사고 및 범죄 예방 효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원으로 도약 - 범죄 예방 환경을 넘어서 신구세대가 여가와 문화를 즐기는 공원으로 발전 4 세부 추진계획 사업 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공원 실시설계 시범공원 공사 효과 분석 및 유지관리 - 한강 특성을 고려한 개선 가이드라인 도출 - 시범공원 선정 후 범죄예방환경(안) 적용하여 설계 - 개선 공사 실시 - 셉테드 인증·평가 ⇒ 인증 과정 중 필요시 보완 조치 효과 모니터링 시설 유지관리 셉테드 인증 유지 ⇒ 5년 주기 재인증 시범공원 셉테드 구축 추진계획 ○ ‘23년 예산 편성 : 250백만원 - 예산과목 : 한강공원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시설비 연 도 기본계획 및 시범공원 실시설계 시범공원 공사 비 고 기 간 ‘23. 2월 ∼ ‘23. 11월 ‘24. 1월 ∼ ‘24. 12월 소요예산 250백만원 설계 후 반영 확보안 ‘23년 예산 ‘24년 예산 사전준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22. 8.)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24. 1.) 공고, 계약 ‘22. 12월 ∼ ‘23. 1월 ‘24. 1월 ∼ 2월 시 행 ‘23. 2월 ∼ ‘23. 10월 ‘24. 3월 ∼ ‘24. 9월 ※ 개선공사 후 효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 검토 행정사항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범죄예방환경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 자문 (필요시) ○ 서울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 범죄예방환경 관련 자문 - 사건？범죄 통계자료 등 지속 지원. ○ 시설부 기전설비과 - 총괄 예산 확보, 담당 시설물 개선 공사 시행 - 기본 설계단계 시 각 시설관리 부서 의견 등 건의 수렴 ○ 시설물 개선공사는 담당 부서별 시행(총무부, 운영부, 공원부 등) - 화장실, 매점, 레포츠 시설물 등 : 총무부, 운영부 - 자연수목 등 녹지 관련 : 공원부 - 나들목,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 : 시설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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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설비과-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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