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624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박상미 주성호 07/12 정여원 협조 2022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추천 검토 계획 대한민국식품명인 추천 검토 계획 2022.07.12.(화)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대한민국식품명인 신청에 따른 추천 검토 계획 도시농업과장:정여원☎2133-5435 도시농업지원팀장:주성호☎5404 담당:박상미☎5346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및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서울시 추천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1831호(2022.06.03.) ㅇ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추진개요 ㅇ 신청기간 : 2022. 6. 14. ~ 7. 4. ㅇ 신청대상 -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ㅇ 추진절차 서울시 검토 후 추천 → 적합성 검토 → 명인지정 서울시→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신청현황 : 신청인 주소 식품명인 지정 신청내역 주요경력 분야 품목 보유기능 검토계획 ㅇ 검토사항 : 서류검토, 사실관계 확인조사 - 대상서류 : 식품명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 확인방법 : 현장방문, 지역주민 등 면담, 범죄경력 조회 등 - 주요 사실조사 항목 ①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또는 우수성 ② 유례 및 전승 계보 ③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③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관련 법률위반 여부, 지역내 의 평판 등 확인) ④ 사용용기 및 기구 ⑤ 제품의 특성 ⑥ 분포 실태 ⑦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⑧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⑨ 해당 식품의 산업성(해당 품목의 제조, 유통, 판매 등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 여부 등)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여부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 첨부 ㅇ 추천결정 : 추천위원회 심의(서면심의) - 일 자 : 2022. 7. 15.(금)예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위원구성 :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 구성 ※ 내부 : 도시농업지원팀장 ※ 외부 : 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위촉직)에서 식품분야 위원 중 선정 - 심의내용 : 사실조사 결과 적정성, 추천자 적격성, 윤리성 판단 등 - 심의수당 : 600천원(150천원4명, 도시농업활성화,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신원조회 등) ……………2022. 7. 15. ㅇ 현장조사(업체, 지역주민 등) ………………………2022.7. 14.~7. 19. ㅇ 추천위원회 ………………………………………… 2022. 7. 15. ㅇ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2022. 7. 22.까지 붙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농림식품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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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25624

D000004578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