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411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승구 代조광희 송병욱 07/11 권태규 협 조 주무관 주세진 주무관 최형선 2022년 상반기 도급·용역·위탁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2022. 7.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상반기 도급·용역·위탁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종사자에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상반기)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Ⅱ 점검개요 점 검 명 : 도급·용역·위탁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반기 1회) 점검대상 연번 공 사 명 수급인 담당자 1 2 3 4 5 6 점 검 자 : 사업 담당자 점검방법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조치계획 : 미흡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요구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 수 급 인 평 가 항 목 공 사 명 가림토건 오에스 이엔씨 창보 이엔지 건양 엔지니어링 건용 환경개발 지솔 알이에이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실행수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 확인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운영관리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재해발생 수준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Ⅲ 행정사항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통한 안전 및 보건 의무이행 점검 시행 붙임 1.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가림토건(주)) 1부. 2.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오에스이엔씨(주)) 1부. 3.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주)창보이엔지) 1부. 4.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주)건양엔지니어링) 1부. 5.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주)건용환경개발) 1부. 6.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주)지솔알이에이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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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050010
본청
시설관리과-26411
D00000457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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