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법선정위원회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법선정위원회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1.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26248(2022.07.0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법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안서약서 위반 평가위원 조치에 대한 사항 - 기 안내한 바(붙임1)과 같이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경우도 공무수행사인으로서 22.5.19시행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안서약서 위반 평가위원 조치에 대해서는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주체인 귀 사업소에서 관련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의조치하기 바람. ※ 해당 평가위원은 '22.4.1일 제8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22.4.13일자로 해촉 나. 위원들의 최근 3년간 근무 이력 관리에 대한 사항 -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근 3년간 심사대상 업체 근무이력뿐만 아니라, 해당공법 시행으로 인한 이해당사자인지 여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 관련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여야 하므로, - 기 안내한(붙임2)바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전 평가위원에게 당부사항 및 관련법령(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안내 및 '보안서약서' 징구를 철저히 하여, 이해당사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붙임 :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공문+붙임) 1부. 2.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정 관련절차 이행 철저 요청(공문+붙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범섭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기술심사담당관 07/11 이임섭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6362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5 /전송 02-2133-0745 / lbs0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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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외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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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정 관련절차 이행 철저 요청외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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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법선정위원회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6362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섭 (02-2133-8565) 관리번호 D000004577676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신기술활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