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예산 불성립 시 사업비도 준예산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9조에서는 준예산 적용대상을 사업비와 운영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비롯하여 정관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12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
26371917
20220713050010
본청
주거정비과-25412
D000004577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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